미국 내 ‘틱톡 금지법(적대국 통제를 받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 시행이 다시 75일 간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렛대 삼아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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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중국 대표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연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5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는 틱톡이 ‘어두워지는(go dark)’ 것을 원하지 않는다. 틱톡이 중국과 협력해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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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틱톡의 구원자?

지난해 4월 제정된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까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약 1억 7000만명의 미국인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간첩 및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틱톡 측 소송마저 모조리 기각돼 시행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퇴출 위기 틱톡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원자로 나타났다. 그는 취임(1월 20일) 당일 법무부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4월 5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틱톡 잠재 인수자를 찾아나섰다. 블랙스톤, 실버레이크, a16z, 오라클, 아마존, 애플로빈, 퍼플렉시티 등 유수의 사모펀드·벤처캐피탈·빅테크 등이 잠재 매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겠다는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 유일한 관문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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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가 지렛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1차 연기 시한에도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거래에 상호관세 문제를 엮기 시작했다. 상호관세 감면을 지렛대 삼아 중국 측의 틱톡 매각 결단을 요구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 문제 관련해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 아마도 승인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시행 전날인 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틱톡과 관련해서 중국이 어쩌면 ‘우리가 거래를 승인할 테니, 관세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나?’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관세는 우리에게 협상할 수 있는 큰 힘을 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 승인이 필요한 앱 거래의 일환으로 중국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거듭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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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가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다. 3일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5일 전인대 개막식의 시진핑 주석. AFP=연합

그러나 상호관세가 외려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 “몇 달간 협상 끝에 미국 관리들은 미국 기반 새 틱톡 버전을 출시하는 협정에 가까워졌으나, 트럼프가 미국 무역 파트너(중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하루 만에 그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했다. AP 통신 역시 바이트댄스 대표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중국이 무역 및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있을 때까지 더 이상 협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맞불 작전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틱톡 거래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했으며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관행에 반대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익명을 원한 틱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인수전에 여러 회사가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모두 의미 없는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딜 브레이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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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문상혁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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