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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견 없었는데 왜 늦어졌나…고심 녹아있는 결정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6 0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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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GJ0II6sdZ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e7d3e55eb78ddcbd3c02b66ef3c1f5db233b695e5ed8704ed98e603d321fc22" dmcf-pid="HipCCPOJt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됐던 온갖 추측은 사그라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a6c942c8e798f28d97d871f124bb55e419facb04bdc7bee133b32ac8933f4c01" dmcf-pid="XnUhhQIiYp" dmcf-ptype="general">만장일치인데 선고까지 시간이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긴 결정문에 고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31bfe1b2e03e4b61a77d11c1f594ec12ae8cc4b4b4157fb87992fed5903c9055" dmcf-pid="ZLullxCn50" dmcf-ptype="general">배규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5o7SSMhLH3"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dadb2d02785154065bd0243319799b21741135e9b3c9a51eccf12748d2010f0" dmcf-pid="1gzvvRloHF"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19쪽에 걸쳐 실렸습니다.</p>
          <p contents-hash="b40ca5efa51d4b15266a16d18417b54e53472433e6700bdef207f811ce1e97d9" dmcf-pid="taqTTeSg5t" dmcf-ptype="general">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지만, 세부 절차적 쟁점을 두고 저마다 이유를 덧붙인 건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7e1e308958b8ccabb1b356c361f10a9dcdc1e2b878ba111cdfd48d65aef9d4f" dmcf-pid="FjbWWJTNY1" dmcf-ptype="general">보충 의견이 나온 쟁점은 증인의 수사기관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5cd889942d2df8b3b403c768a85540a67c6cb28feb614bef25ab6c36059e379a" dmcf-pid="3AKYYiyjt5" dmcf-ptype="general">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서면은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재판 원칙을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2d5ed53991c0a58ba6df0273771a72348d3e9e87cb1c574fed269f3a99f50512" dmcf-pid="0c9GGnWAZZ" dmcf-ptype="general">반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f209054edcde59f3fe30a6f012021309688425c1572a71e2903ad8e2ba3357aa" dmcf-pid="pk2HHLYc5X" dmcf-ptype="general">파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도 채택 증거의 범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p>
          <p contents-hash="c409f67928da8db50e0b1013023322b0df4160fe173644f43525a8a74c64b0f9" dmcf-pid="UEVXXoGkZH" dmcf-ptype="general">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했던 야당의 입법독주 등을 결정문에 담은 것도 고심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11084cb170bddb11ce6b1f05cf78c54df2727340f6d9c42f9c3221a5db997ede" dmcf-pid="uDfZZgHEHG" dmcf-ptype="general">야당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문에 어떻게 담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de317558d15f7c3049c3439b66201dde6452beb7a43a7490ec5e09596779f590" dmcf-pid="7w455aXD1Y" dmcf-ptype="general">&lt;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gt;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p>
          <p contents-hash="64481c5322e8005cd2816cda414199dd1cd0fdd18b5913c09ef5257196a10a68" dmcf-pid="zr811NZwXW" dmcf-ptype="general">결정문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쓰려했던 노력의 흔적도 엿보입니다.</p>
          <p contents-hash="1a8d84266f717ae7d7ed03825eeba099a8a1186e7f7821987cc5d2c9ae4f8b95" dmcf-pid="qm6ttj5r1y" dmcf-ptype="general">&lt;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gt;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2cb5ce11225898bbe58952dd933158b2e9e89871a6ac11da8d3c6b8fc6a828e8" dmcf-pid="BsPFFA1mYT" dmcf-ptype="general">8명 재판관들은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호 제1항을 적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d8efdb97532c3c14ad2bb4e5c071e89f84c4614c98df3190e85eba5fab6a79" dmcf-pid="bOQ33ctsYv" dmcf-ptype="general">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한 것으로 결국 헌재의 길었던 고심은 갈라진 여론을 설득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72a218631c12644e244a5dfdfbfa4ff4176bf0ff52c12a77297ffc693867b40" dmcf-pid="KjbWWJTNXS"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p>
          <p contents-hash="55e5658110328179517085cb6bbdbc843930947d515774ffd5fb3e7412ec6284" dmcf-pid="9AKYYiyjY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c8c198b412d273214d1475a1aee1a413febc5e3b6ca15332da25181ecb8d879" dmcf-pid="2c9GGnWAHh" dmcf-ptype="general">배규빈(beani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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