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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정문으로 본 '위헌적 계엄'..."시민 덕에 신속 해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4-05 12: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RhQhbYyf"> <div class="video_frm" dmcf-pid="umelxlKGh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2G8y8meS8"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gWfvfwMT4"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2G8y8meS8"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5/YTN/20250405120709000ira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830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70CqsqNfS2"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5cc9654fa0e2247c912e8e05691b093afb2be69b323b0fc5373dab972cd80cb" dmcf-pid="zphBOBj4W9"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마다 위헌·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fc0a3f001b7dc05285bf4175f62a0fb9244037e3dd72e6f65429a0b15056afb" dmcf-pid="qUlbIbA8TK" dmcf-ptype="general">이 같은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막을 내릴 수 있던 건, 국회로, 또 거리로 나와 저항했던 시민들과 소극적이었던 군·경찰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BuSKCKc6Wb"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7v9h9kPh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8aa23c8bfaecc445b907945f2abb89d280dcb27bbb2189f0749641ecb8e91ad" dmcf-pid="KzT2l2EQWq"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7분,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차례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 </p> <p contents-hash="7fb3baeae0078be5e3c4147c907b1d9ab8dc41e8cf347302355b2ce7379bc090" dmcf-pid="9qyVSVDxvz"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라 하기엔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도, 의견을 말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단 게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p> <p contents-hash="7b4e67c611444e4b9d3cbf6f8fd3c9948f40d3cd99fdec6a8604192a12f7aa44" dmcf-pid="2BWfvfwMv7" dmcf-ptype="general">결국, 의사정족수 완성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72a5eb7de29c5bf08dd646b7271c22a2bfc9b3083fd0a3c86e30db53702962c" dmcf-pid="VbY4T4rRSu" dmcf-ptype="general">[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9be15ace989fb0741456c2b24c1f65811807f64526fe5f89f565cf3bdd9d473" dmcf-pid="fKG8y8mehU"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나열한 야당 주도 국회의 '전횡'은 합법적인 계엄 선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8844289a608a93d774ec3e42be2cffdb850b4f02a99e553baeadd7f22a09f42" dmcf-pid="49H6W6sdTp" dmcf-ptype="general">국회와의 갈등은 정치로,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거라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9f320993e16f14fa3f768a1545b40cb55a11b517ae391e55a23f3df4e7c008d7" dmcf-pid="83IzmzaVT0" dmcf-ptype="general">곧이어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위반이자,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거라 판단했고, </p> <p contents-hash="375fcb8beffde7e4940ee44ac4a595765f72460cc0fb80f26f6d7b65073d21f4" dmcf-pid="60CqsqNfC3" dmcf-ptype="general">발령 전후로 이뤄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도 위헌·위법 요소가 다분하다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e62697be8ed4f6751313c5a745fda8d333b4f7df2e6f12dbf305d4c2ffaa402" dmcf-pid="PphBOBj4lF"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면서, </p> <p contents-hash="85f5ca7b3615f1b7a50d27e9d11f4b582d77d5be8b65efe5957cf6f90fde0592" dmcf-pid="QUlbIbA8ht" dmcf-ptype="general">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07b1afbecb73efa30bc7c58a5bd348f6110073c40c029e3c051124a0e43776" dmcf-pid="xuSKCKc6l1" dmcf-ptype="general">비슷한 시각 국회 밖에서 관계자들 사이 분주히 연락이 오고 갔던 주요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 </p> <p contents-hash="b676e521fe5b9d2f5819f6cba4398ef3a700f53373a21b2d3aa8446a7afd1201" dmcf-pid="yc6mfmuSl5" dmcf-ptype="general">정보사 군인들의 중앙선관위 침투도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들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390180105ded99e913f806f26c4329dce1d47d70eae2dbeb6e782b7086fb127" dmcf-pid="WkPs4s7vvZ" dmcf-ptype="general">4일 새벽 1시 2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모두 흐지부지된 비상계엄 절차들. </p> <p contents-hash="293afe067efae78a18a5d509d06f6293de4b50cd8f07c8edcba52200429b5577" dmcf-pid="YEQO8OzThX"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결과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지 않았냐'고 외쳐왔지만, 헌재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8e86b0a01ef3951ab7173ec467e26a38a7c56ad6f4e6553d0f9f75f089e242ba" dmcf-pid="GDxI6IqyyH" dmcf-ptype="general">[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309a7b1350d7523ca703c671492da96ae0779c89b34664f72bd796bf6bb304ee" dmcf-pid="HwMCPCBWyG"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e10676242fbba0cd31f7f8a0e196e53f2d50bad13df3c15a736646d5659817a7" dmcf-pid="XrRhQhbYl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자은 </p> <p contents-hash="9b8f9417501bdd763390a19b86f90be4f6de2a8223bc35082acf74495af08da1" dmcf-pid="ZWA5a5MUCW"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5Yc1N1RuCy"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1Gktjte7WT"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tHEFAFdzC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FXD3c3JqvS"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3Zw0k0iBh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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