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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국정 안정 운영 '고삐' [뉴스의 맥]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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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환 앵커&gt;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돼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헌재 재판선고 내용과 파면결정 이후 국정안정 방향을 짚어봅니다.
 뉴스룸에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일치 의견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정유림 기자&gt;
 예, 헌법재판소는 이번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헌법위반이 중대해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는데요.
 문형배 대행은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번에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둘로 나뉜 국민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뉜 채 종결됐다면 사회 혼란이 더 극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대환 앵커&gt;
 이번 탄핵심판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리 기간도 111일로 가장 길었죠?
 정유림 기자&gt;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까지가 오래 걸렸는데요.
 변론 종결 뒤 38일 만의 선고가 이뤄졌거든요?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비해 숙의 기간이 3배쯤 더 걸렸습니다.
 또 재판부가 결정을 읽는 데에는 박 전 대통령 때 21분, 노 전 대통령 때 25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종국 결정인 '주문'이 내려지기까지 22분이 걸렸습니다.
 최대환 앵커&gt;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는데요.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죠?
 정유림 기자&gt;
 예, 일부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찬반 지지자 간에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하루종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헌재 앞은 지난 2일부터 최고 경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경계 강화에 따라 파면 선고 직후 벌어진 곳곳의 집회 현장에서는 부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버스 파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시위의 범위를 넘어서 공공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 만큼 경찰은 당분간 경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gt;
 네, 이제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앞으로 두 달여 간 더 지속되는 거죠?
 정유림 기자&gt;
 예,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2개월 더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탄핵정국 이후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고 안정적인 조기 대선 관리에 나서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전과 변함없이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산불과 트럼프발 관세 등 통상리스크와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환 앵커&g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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