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유시민도 극찬…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19: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의 진일보한 일면 보여" 칭찬<br>대한법학교수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v6LTVZO8">
          <p contents-hash="ff5446fb8a60563ce98c820bce239e6953d46e2fd78c1bd7f74197defa347a5c" dmcf-pid="4zTPoyf5w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우리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된 우리말을 쓰는구나 싶었다.”</p>
          <p contents-hash="61017dc25cb2890e84314adb50834873c77ab6d6ff82e8f0c598592eef036605" dmcf-pid="8qyQgW41mf" dmcf-ptype="general">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발표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데다 계엄부터 탄핵까지 전 과정 역시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c052a729cc8799489ffbd78ea88e70e0bb9edfcb3829aedfd478eaacfeadf42b" dmcf-pid="6BWxaY8trV" dmcf-ptype="general">유시민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오늘 발표문을 보면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일면을 본 것 같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5101251d154eb5008c049db1e5cc567ad731da6b258e48c91dd4c2e4e46552" dmcf-pid="PbYMNG6F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시민 작가(사진=방송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190525212vhsj.jpg" data-org-width="670" dmcf-mid="VmzklqNfE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190525212vh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시민 작가(사진=방송 화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3cf35388b19308e70bf307f661feb0fe8a8e7ac8defecb36235f9a6d3c2136" dmcf-pid="QKGRjHP3O9" dmcf-ptype="general">
           이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며 “헌재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칭찬했다. 
          </div>
          <p contents-hash="979f940bbd05259ab1db22ccd0007d45868c079f1b381e470b8245755c858afd" dmcf-pid="xFO9RIqyEK" dmcf-ptype="general">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그 결정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9f9b828f23b056335f39bc152b83099618d30329e097982960c83f0409b7714" dmcf-pid="yg2sYVDxwb" dmcf-ptype="general">네티즌들 사이에서 역시 쉽고 간결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 용어가 적고 일상 언어로 작성돼 들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p>
          <p contents-hash="273fc869370d26025860e61515fa706870e4dada276ec3b1e933346124a6682e" dmcf-pid="WaVOGfwMDB" dmcf-ptype="general">이날 헌재는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위헌,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d0e256e4fc18eaa64645da53942e4508ed82ff82b6a370b45bfe459bdc6d8c7" dmcf-pid="YNfIH4rROq" dmcf-ptype="general">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가량 결정문의 요지를 발표했다.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선고 직전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711d7f93bdb9aa71efb612c4090004491b4d00986dc502c59e0536b89ae6876" dmcf-pid="Gj4CX8meIz"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들은 이날까지 결정문을 최종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헌재는 홈페이지에 106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bc5c2b83c585e4954a531580dd1e5cc822771e56a9abb6e33b0f25a97e265e36" dmcf-pid="HA8hZ6sds7" dmcf-ptype="general">함정선 (min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