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 조사와 더불어, 방송3법 및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 위해 나서기로
[임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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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 씨를 대통령에서 파면한다는 선고를 8:0 만장일치로 내리자, 안국역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
ⓒ 임석규 |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로부터 8:0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받은 직후 언론노조는 환호와 동시에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씨의 파면 직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와 내란 종범들이 세웠던 계엄 계획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물론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복기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했던 이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규명·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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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 언론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온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윤 씨의 파면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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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 2인 체제 위법 방송통신위원회, YTN 강제 매각, TBS 폐국 시도 등 공영방송 장악과 더불어 언론사와 기자 대상 압수수색, 방통위 및 방심위 활용한 검열 및 통제 시도 등 언론 자유를 짓밟았다"고 규탄하며,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이러한 만행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언론인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헌법 수호 의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언론노조는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라면서, "방송3법 개정과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내란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다! |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 행위가 중대한 위헌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전원일치 파면을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헌재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걸맞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또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권좌에서 쫓겨난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다.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물론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이 포함돼 있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의 의미가 무엇일지 상상하기 조차 끔찍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기도였다. 우리는 이러한 내란세력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물적 토대부터 흔들었고, 2인 체제 위법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강제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진행했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았다. 또한, 검경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했다. 우리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친위쿠데타도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에 가로막혔다.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헌법 수호 의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제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내란을 기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후견주의에 휘둘려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과 자본의 횡포에 황폐해져가고 있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사회대개혁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내던지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과 함께, 다시 싸움에 나설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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