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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선고'까지 2시간…미리 보는 탄핵심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先 요지-後 주문'이면 파면?…30여 분 소요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HbEIqyZO">
          <p contents-hash="67dbbd2305ed91d423f1bfca93654fe25e6c3eb9a7bc59061cb1367caa51a1e8" dmcf-pid="GOXKDCBW5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시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의 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건의 요지부터 설명할지 바로 주문을 낭독할지에 따라 파면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e4e8f8f977597bd65b89e3f84f56865d1f12f8f9eb0a403d6e1a463c1912f43" dmcf-pid="HIZ9whbYGm" dmcf-ptype="general">헌재의 선고 관행에 비쳐 요지 설명 후 주문 낭독이 이뤄진다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상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들이 다수인데, 만일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다면 기각보단 인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a4dae08f0298cd93dd49468ef9fcf520bd664b1b02c1229091642f1092d4820" dmcf-pid="XC52rlKG5r"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 요지 설명을 먼저 한 후 마지막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탄핵 인용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5d51afd02244fba76c3a8cae39aad2fad9a1e4712d34f093f205e2bc6f9daf3" dmcf-pid="Zh1VmS9H1w" dmcf-ptype="general">반면, 주문을 먼저 하고 요지를 나중에 설명한다면 재판관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f7ad68e017a069c4c97ee0540e349b20896aeb3f95e7d6cc6c181fb8c17f85e5" dmcf-pid="5ltfsv2XGD"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선고한 뒤 재판관들이 각각 기각·각하·인용 의견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5b53d615adcc51f44db6419ee7fe663c61d616d1726854cec0096f8b46b75f3" dmcf-pid="1SF4OTVZ5E"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월 24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c1d2cc0b64814be7acf8fe2c1d37dee5742818c5a5851b47544982006638be" dmcf-pid="tv38Iyf5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pressian/20250404085841316qfsb.jpg" data-org-width="640" dmcf-mid="WkisB4rR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pressian/20250404085841316qf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715eb830ee16192f783b8ab064c7407260b52607e54ce016750e96632cef157" dmcf-pid="FzQc0Bj4Yc" dmcf-ptype="general">
           <br><strong>"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열다섯 글자가 나오기까지</strong>
          </div>
          <p contents-hash="89fb784159aea678b81c414fe9999101db5bc75709aea862974c64b1883055bc" dmcf-pid="3qxkpbA8tA" dmcf-ptype="general">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한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순이다. 재판관들이 자리한 후에는 몇 초간 사진 촬영을 한다.</p>
          <p contents-hash="1a923027bda0090cbfb1f2245dd0591af8ee13517e6bb50ad264c58dac6d13c3" dmcf-pid="0BMEUKc6Hj" dmcf-ptype="general">문형배 권한대행은 심판정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선고 시작을 알린다.</p>
          <p contents-hash="f23b1e8f94e7d3eb69abab08f0fdbfc0d1d84a10beb818feb7e81074287326f2" dmcf-pid="pbRDu9kPGN" dmcf-ptype="general">이어서 문 권한대행의 요지 설명이 이뤄지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2860d28aa3d2f75c898e77ac2ca62b5a9836bf5b4f658701d4ee2fa1d3ba75a" dmcf-pid="UKew72EQta" dmcf-ptype="general">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사건이 적법한 탄핵심판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탄핵 사유별 판단을 설명하는 데는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정문은 물론 사건 요지 설명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까지 21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선고까지 28분 소요됐다.</p>
          <p contents-hash="c7253c22f0939efad283954ae71e7e12c38bd36350632f3e451b529bb127780a" dmcf-pid="u9drzVDxX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침탈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다.</p>
          <p contents-hash="2b90d1f02da4b5a0f512e0111250dd9f41d6d060707563c4f5920949263d8002" dmcf-pid="72JmqfwM1o" dmcf-ptype="general">각 쟁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만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신분이 박탈된다.</p>
          <p contents-hash="f367a661fd4612c916a3e8dfd8c3d4ef87c916dd92a26b7e7c6fc71a9c25c72f" dmcf-pid="zVisB4rR1L" dmcf-ptype="general">결정문은 문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난 뒤 사무처에 전달된 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오후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bfba8ce9360076322bf899a83b209f33863cded543f287558cdfc6174c02906" dmcf-pid="qfnOb8meZn" dmcf-ptype="general">[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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