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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선고 앞둔 재판관 8인…"앞선 탄핵사건으로 예단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4-04 0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PfVxCnpO"> <div class="video_frm" dmcf-pid="0CQ4fMhLz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mLdegHEU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5LwZpnbu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mLdegHEU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bsi/20250404090315793gat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5668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dc9509e49fa6348d821dfe0860aa76f05ef2514dfb76153f892ff63fe93ca33" dmcf-pid="phx84RloFm" dmcf-ptype="general"><앵커><br><br> 재판관 8명 체제로 변론기일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도 8명 체제에서 내려집니다.<br><br> 앞선 탄핵 사건들에서 재판관들은 4대 4로 의견이 갈리기도, 전원일치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각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조윤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br><br> <기자><br><br>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체제로 가장 먼저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br><br>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br><br>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8명 재판관이 전원일치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br><br> 다만,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정의견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도 위헌, 위법"이라는 별개의견을 보탰습니다.<br><br> 가장 최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법리해석이 갈리면서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br><br> 소추사유 5가지 중 1가지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4명, 5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 아니다 1명, 5가지 사유 중 2가지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1명, 절차상 하자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2명이었습니다.<br><br> 앞선 사건들에 비춰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인 정정미 재판관은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br><br>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br><br>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완전히 다른 앞선 사건 결과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br><br> 다만, 재판관들은 전원일치가 나오든 의견이 갈리든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법리해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별개의견으로라도 결정문에 담아왔습니다.<br><br>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방민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930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06aee87e704a1a8598b9a98b6a797ba9f6e58d262e673fbc22ce0a8f5867520" dmcf-pid="UlM68eSgFr" dmcf-ptype="general">조윤하 기자 haha@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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