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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운명 쥔 8인 재판관 전원 출근…마지막 평의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8: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일 오전 11시 尹 파면 여부 결론<br>재판관 8인 오전 차례대로 출근 완료<br>9시30분 마지막 평의서 결정문 최종 수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CRmS9HmS">
          <p contents-hash="98313a25c68694294f7c8b3ae9dac01802895452e981902b8a5f9abb8fd9759b" dmcf-pid="bIhesv2Xr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8시 23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8인 전원이 출근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 정치 운명을 가를 8인 재판관은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다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e4353521356e790cb056382c80eb9174f6c074173e22d0fa03874a64fc15ec" dmcf-pid="KCldOTVZ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084526205efgv.jpg" data-org-width="670" dmcf-mid="zPmPEIqy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084526205ef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ef3861e5732b661402fc019c172d395235b175a434008f2c8cc2dbb91416303" dmcf-pid="9hSJIyf5sC" dmcf-ptype="general">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이다. 
          </div>
          <p contents-hash="b6455bd4d9a7de4dfd59e23468141a4123dfa5bef74a3aee41d3431532102966" dmcf-pid="2lviCW41m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55분께 헌법재판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양복 차림의 정 재판관은 서류가방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beadd0070d10505203a4697775befa01717c4a9bd948a5ed9981434a399318b0" dmcf-pid="VSTnhY8tmO" dmcf-ptype="general">오전 7시33분께 도착한 김복형 재판관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아무 말 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7시 43분께 도착한 정계선 재판관과 7시 56분께 도착한 이미선 재판관은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5d43ff1f532014876b1581d788126a2502ab77d5b0f8f694d8e8479a2a49e8be" dmcf-pid="fvyLlG6Fms" dmcf-ptype="general">이어 7시 59분에 도착한 김형두 재판관은 말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들어갔다. 이후 8시 15분에 도착한 정정미 재판관과 8시 18분에 도착한 조한창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역시 말 없이 들어갔다.</p>
          <p contents-hash="d98f5f2bc4a719c0de0978d5dddd39ef46b49be7ce4e1afaffea55259aa6c5e3" dmcf-pid="4TWoSHP3Im"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오전 9시30분에 마지막 평의를 열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통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에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문구를 세세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0965943f5035ce57f3edd159a86cbdc9c8329ef110eb0452645af5cb581cbcc" dmcf-pid="8STnhY8tOr"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평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에도 재판관들은 당일 아침 9시30분에 평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16ecda8ea88d82badadec9407eb20da4e37b2698b71ff61e9941d921b553876" dmcf-pid="6vyLlG6Frw"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aa05a93bb145b31ccab1deb03280f42b77fb6a0781151c26bede93160202afa3" dmcf-pid="PTWoSHP3E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97ad5460eaa3111df8890b1fc13bc7723d9dd1bdcbd0937734500c9368d2fc7c" dmcf-pid="QyYgvXQ0D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에서 판가름이 났다. 헌재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7d053c75d39c87019140f641b355206237c418ab2017de0011a8d9215b450" dmcf-pid="xWGaTZxp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084527462avjw.jpg" data-org-width="670" dmcf-mid="qPMt6dva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084527462av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3e397d3cdb436b7cc9a78e20176e974e8c6b7249de4fe94aff603ce3455cf2" dmcf-pid="yMe3QiyjOc"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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