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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분석] 헌재, 오늘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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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최주연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오늘(4일) 헌재 주변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일단,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질서·경호 문제" - 탄핵소추 인용시 파면…기각·각하시 즉시 직무 복귀 - 선고 결과 따라 헌재 인근 및 전국 각지 혼란 우려 - 선고 하루 전 헌재 인근 150m '진공상태화' 완료 - 차벽 세워 '진공상태'…충돌 대비 '완충구역' 설치 - 경찰력 100% 동원 가능 비상근무 '갑호비상' 발령 -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 등 테러 공격 대비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경쟁률 4,818.5:1 - 헌재·광화문 탄핵 찬반 집회 10만명 이상 참가 예상 - 헌재 앞 가게 상당수 문 닫고 인근 기업은 재택근무 - 안국역 4일 폐쇄…인근 지하철역 혼잡도 따라 무정차
 Q. 오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에 나오는 건데요. 탄핵 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파면되는 거죠?
 - 비상계엄사태 이후 지난 4개월간 탄핵 정국 '혼란'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선고까지 111일 소요 - 본인 탄핵심판 출석 첫 대통령…초반 절차 회피도 - 매주 화·목 주2회 집중심리…11차례 변론기일 진행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 크게 5개로 정리 -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시 파면 -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주목…전 국민이 목격 - 계엄 선포할 '비상사태'인지 관심…국무회의도 쟁점 - 포고령 위헌·선관위 장악 등 쟁점…배경 두고 공방 - 윤 대통령 측 "계엄 선포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
 Q.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평의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요, 그만큼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깊었다는 건데, 결론은 이미 나왔고, 오늘 선고에서 '주문'을 언제 읽느냐가 관건이라고요?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분주 - 전날 선고 절차·결정문 문구 등 세부 조율 진행 - 선고 만장일치 '이유', 의견 갈리면 '결론' 먼저 - 노 전 대통령 주문까지 28분…박 전 대통령 21분 -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외 절차적 쟁점 등 포함 - 지난 1일 선고일 고지 전 평결 통해 주문 도출 -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 제한적으로 허용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별도 기자회견 없어
 Q. 헌재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를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8인 체제로 결론이 나게 됐는데요.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 심리 초반, 헌법재판관 수 논란…6인 체제로 운영 - 심리정족수 부족, 현 대통령 탄핵 심리 타당성 지적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결국 8인 체제 심판 선고 - '8인 체제' 헌재 80% 이상 확률 '전원일치' 판결 - 2017년 8인체제 헌재 전체 중 '5:3' 선고 0건 - '5:3' 선고, 향후 추가 1명에 결론 바뀔 가능성도 - 4:4 기각 선고도 1건…법조계 "구조적으로 판단 꺼려"
 Q.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 자체가 향후 정당성 논란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중론 "헌재, 심각한 국론 분열 자극 결론 안할 것" - '8인 체제' 5대 3 기각 가능성시 선고 지연 관행 -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에도 선고기일 통지 - 정치권 내외 "헌재, 최소한 5대 3 기각 아냐" 분석 - 별개의견 포함 전원일치 판결 전체의 약 81.6% - 법학자 "헌재, 판결 미칠 정치·사회 영향 깊이 고려"
 Q. 탄핵 선고와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우리 경제가 중대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 거리로 나간 정치권…헌재, 통합의 길 이끌까? - 여야, 지지층 향해 장외 투쟁…일부 불복 움직임 - 이재명, 판결 승복 여부에 "승복은 윤석열 해야" - 전문가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의 시험대" - 박 전 대통령 당시, '보충의견' 민심 위로·통합 촉구 -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4+1 개혁 등 폐기 수순 - 복귀해도 '여소야대' 정국…국정과제 좌초 불가피 - 전문가들 "헌재 결정 승복…미래 위한 대타협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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