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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포토]尹탄핵선고 디데이…탄핵찬성 측 철야 노숙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1: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PUn8meDZ">
          <p contents-hash="233a68c3bfcd7b37401a2a89c29f7daabefc258cd328b1ddb3edabf20a2f8206" dmcf-pid="PquyVpnbE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4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관훈동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970d109ed853b296dc600555b5130000b0b8907d131df3c4eebb7bd15edfbe" dmcf-pid="QB7WfULK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오전 1시50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이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015641790jfey.jpg" data-org-width="670" dmcf-mid="89jPsaXD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015641790jf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오전 1시50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이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f72a39ec4a93c97aea9cdb238044030c9c6781235d10283bbdf4ba384cf2e0" dmcf-pid="xbzY4uo9rG" dmcf-ptype="general">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div>
          <p contents-hash="9257993579c3be1398c7566c3cca24064f7d743f55d85602acf45a8224b7e986" dmcf-pid="yrERhctswY"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0c13cddda1f5f5ba74d6365a07372a76a6e9b0f3e1e5eb04f6cfd2863a46eba0" dmcf-pid="WmDelkFOOW" dmcf-ptype="general">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p>
          <p contents-hash="c2ddb7586bd8e4a55d7ebaa098a355cd7600f27fd997687db388ffb99cd02e3e" dmcf-pid="YswdSE3IIy" dmcf-ptype="general">청구인인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p>
          <p contents-hash="9efe3e79bac9d716e6da89a4ba332186cf082cbf793a7403977b49e01ced3c97" dmcf-pid="GOrJvD0CwT" dmcf-ptype="general">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1fc38879887c58c7b9b94ee5553c5cf6a54fa13175825d419faac60eb13fef9" dmcf-pid="HImiTwphE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0a28643e0fb41e478f83b3f28a6a9e301430f79d1aad8ece3a9739a606d71a86" dmcf-pid="XCsnyrUlrS"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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