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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난입땐 법치주의 끝장”...탄핵심판 선고 수용 외친 법조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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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xIBaXD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a053902e7917e9cf694e33dd71ccad789c402c04e66aaed2f78a6fc1c5cc21" dmcf-pid="5kMCbNZw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mk/20250403200004450rkub.jpg" data-org-width="700" dmcf-mid="XTPszoGk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mk/20250403200004450rku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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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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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a8e906016bbc9eafb4a31a02913873c321619c9de3677a2d585f051b1a7bc58" dmcf-pid="1ERhKj5rvs" dmcf-ptype="general">
           법조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헌법에 따른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div>
          <p contents-hash="94cff743d72a6f78c548ea8d3aa4e2468963eb34059f8a9312633d652dbdbab7" dmcf-pid="tDel9A1mvm" dmcf-ptype="general">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국가기관과 국민이 헌법에 귀속되는 만큼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의 기본 자세”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0daefd7cb2e4d7fd915e5b30e7f4b563a05696cd6db85cc38a57a57bd167111" dmcf-pid="FwdS2ctsyr" dmcf-ptype="general">이어 “헌재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이 당연히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불복하면 국가공동체를 유지·존속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5d9798ebd472d881e3ba44023ca20d6e04247c8b206b924d34d607745773dcf" dmcf-pid="3rJvVkFOyw" dmcf-ptype="general">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4fe0c8883bcea19f8747da8383c57687372ae767c71796ce7af4a9a18b3026b" dmcf-pid="0miTfE3ITD" dmcf-ptype="general">김 전 교수는 “국론이 양측으로 분열되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를 부추기는 상황인데, 중간계층으로서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국가가 안정되길 바라는 국민도 많다”며 “나라를 분열시키는 선동가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헌재가 결정하면 내용이 자기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도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24571d399e08f12e17ded47a93c4c5493c484a55aa86594324311da624b8f3" dmcf-pid="psny4D0CT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자질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평균 이상의 법조인들이고 중대한 사안을 열심히 재판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헌재를 무너뜨리자’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5071a8716ab40b4c287b111d576932a1c983c23f4f0407911754a7b9789117e" dmcf-pid="UOLW8wphSk" dmcf-ptype="general">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이자 ‘심리적 내란 상태’로 규정하고 완전한 봉합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3be1ab13eee632b8e69238550f0a9d3589288a0f090bc8435cfc463d3bf64b21" dmcf-pid="uERhKj5rvc"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국민이 총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동료 시민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해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몰아붙이면서 정치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헌재 선고 이후 틴핵 찬반 세력 간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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