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착수 
의협, “추계위와 별도로 내부에 연구 기구 설립해야”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은 3일 추계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정부에 추계위 구조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출범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계위의 핵심 기능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의논하는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의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의논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 위원 추천을 준비해 시행 이후 위촉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을 비롯한 위원 추천 사전 안내를 하겠다”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돌입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계위 논의 결과에 따른 모형 구체화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추계위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추계위 운영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계위 참여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추계위 구조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참여 가능성에 대해 열어 둔 상황이다.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추계위 관련 내용을 상의한 결과 상임이사 30명 중 28명이 참여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협이 그간 주장해 온 추계위의 기본 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은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도 “의협이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정책 논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조를 바꿔 달라는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내부에 별도 의사 추계를 위한 연구 기구를 설립해 추계위와 별도로 추계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협회 내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보정심 구성과 논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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