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지키지 않은 내란”···“긴 터널 끝 서광이 보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대0 인용부터 4대4 기각까지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의 의미,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은 박재일 실장님을 대신해서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황영헌입니다.

Q. 저희가 그 박재일 실장님을 대신할 보수 논객으로 초대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박재일 실장님 저도 잘 알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에 계신 분이어서 이제 민주당과 균형이 맞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보다는 상당히 중도 쪽에 가까운 보수여서 오늘은 우리 이제 이영수 위원장님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저희가 방송 전에 살짝 이제 이야기 긴장을 푼다고 했더니 이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절대 공감하고요. 꼭 그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혹시 뭐 일면식 당연히 있으시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있죠. 그전에도 뵀고요. 탄핵 때 그날 어디죠? 공원에서 함께 집회도 같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Q.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저희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짧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Q. 오늘 황영헌 시당 위원장께서는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12·3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 지 잠시 모두에 여쭤볼게요.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사실 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인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권에 몸담은 지 벌써 이제 한 10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치는 일단 헌법, 즉 가치를 구현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걸 보고 너무나 뜨악했고요.

이게 또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지난한 상황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분노스럽고 무엇보다 지금 뭐 국가가 엉망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빨리 종료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Q. 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개혁신당의 입장이기도 한 겁니까?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Q. 예, 알겠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4월 1일 정말로 예측하셨어요? 그날 오전에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될지, 이영수 위원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내부적으로는 4월 1일 아니면 2일.

Q. 민주당에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민주당도 좀 그런 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몰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여러모로. 그래서 1일 아니면 2일에 저는 내부적으로 기일을 정하지 않을까, 또 정해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Q. 정말 마지노선을 잡고 있었는데 정말 단비같이 내려졌고 그 시점으로 또 뭐랄까요?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주면 좀 더 불안했다, 위험했다, 얘기하셨지만 어떻습니까, 4월 4일 11시라는 것?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면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탄핵의 인용 결과가 달라진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 경제적인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국민적 갈등이 더 커진다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4월 4일 11시 그리고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123일째 되는 날, 또 여러 의미들을 부여하는데요. 일단 4월 1일에 선고 기일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Q. 일단은 확실해졌죠. 뭔가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마냥 정말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걷힌 느낌이었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그때 기일이 선고되자마자 주식시장도 반등을 했고 환율도 떨어지고.

Q. 그 전날 최고점 찍었었거든요? 1,470원을 넘었더라고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의 사태를 반영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Q. 황영헌 위원장님은 선고 기일 지정되고 좀 어떠셨는지?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아까 안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제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이게 언제 끝이 나나 그랬는데 이제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인들은 뭔가 예측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4월 18일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아예 이제 탄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더 어지러워지는데 어쨌건 그전에 이제 선고가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Q. 터널 지나다 보면 우리가 그 빛이 보이는 시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갔는데 모두가 생각하는 지금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터널이 끝났는데 무엇이 있을지. 사실 저는 뭐 탄핵 결과에 대한 전망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저는 다른 사안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후에 대통령도 사안에 따라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수거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거든요.

Q.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비상계엄을 또 꺼낼 수 있는가 이거를 또 이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런 문제를 본다면 지지 정당의 여부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의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본다면 이거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보다 조금 지나겠죠. 11시에 저는 분명히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바라기도 바라지만 그렇게 확신합니다.

Q. 만장일치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헌법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인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저는 8 대 0으로 만장일치 될 거라고 봅니다.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대생들은 심플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a, b, c 이러면 d가 나오는 거지 e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 분립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 정치가 가장 핵심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장악을 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정치적인 결사를 못 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시도는 무조건 헌법 가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굉장히 경륜을 쌓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쨌든 법리에 아주 치중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0%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Q.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결과가 아니라면 또 다른 터널로,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가정에 대해서 굳이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 전에 이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논설위원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유혹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은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승복하겠다,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 사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도 승복해라. 이 승복의 주체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우리 양당 정치, 극단의 양당 정치의 단면을 마지막까지도 좀 보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씁쓸한 것도 있던데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니 정말 씁쓸한 이야기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요.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이야기라든지 그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아까 우리 황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해당 당사자, 정말 책임지고 국민들한테 사죄해도 마땅한, 지금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이 재판에 대해 승복을 한다든지 탄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서부지법의 사태에 이런 폭동과 난동을 뒤에서 부추기는 이런 우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이야기를 인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러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몽니를 부린다고 생각하고요.

Q.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뭐 개인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이게 인용이 돼야 한다는 당위를 좀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의미로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불복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승복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내용이 합당한 약속을 지키는 합당한 내용이어야 하고요. 사람이 또 그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신뢰할 수 없고 윤석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들 약속 잘 지키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예를 들면 이거는 전두환의 내란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80년에 광주 사태를 두고, 광주항쟁을 두고, 쿠데타를 두고 만약에 그 당시 법원이 이거는 합당한 정치권력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걸 따라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따랐으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떠한 사안이 아니고 정말 위헌·위법적인 요소, 나라가 망해가는 이 요소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저는 저항할 것입니다.

Q. 이 승복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승복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승복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Q. 피소추인 당사자인 대통령의 승복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지난 시간에 주제로 다뤘었는데···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현재는 뭐 거기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뭐 탄핵이 선고가 되면, 파면된다면 이 양반이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서 진짜 선동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탄핵소추안 국회가 패소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범법 행위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치 행위로서 그것을 막아내는 거는 법률이나 이렇게 탄핵, 그 외에 많은 행위로서 하는 거는 이거는 승복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일 거고 이거는 승복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국회의 절대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Q. 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쓰고 있다더라 이런 대통령실 발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하던데···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확실합니까?

Q.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은 설이지만 정말 이 선고 이후에 대통령 어때야 합니까? 어떤 입장 어떤 태도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습니까? 정말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80년 광주도 똑같은 군사 쿠데타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학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사실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극우든 보수주의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 또한 그 희생자들의 위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저는 그 절대적인 책임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당연히, 마땅히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사실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정치로 풀어야 할 걸 폭력을 풀었으니까 그건 잘못한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요. 편하게 앞에서 때려봐, 때려봐, 계속 까분다고 때리면 그게 정당화되느냐, 그거는 무조건 폭력이거든요. 폭력으로 처벌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느냐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이 약간 다른 의견을 달 수는 있겠지만 이 행위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면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는 뭐 억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걸 폭력으로 푼 거에 대해서 자기는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 폭력적인 행위, 이제 정치를 막아선 그 행위는 헌법에서 용인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승복해야 하는 거죠.

Q. 사실은 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쟁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 보수색이 강합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쨌든 이 범야권이 대구에서 또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참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이제 두 분이 함께하셨던 거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그거 당연하고요. 저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저도 마땅히 처벌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정치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지지 정당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제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정당을 짝사랑만 하지 말고 정치에 이용당하지 말고 정치를 이용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고 사랑하는 지지 정당이라도 잘 못할 때는 안 찍어줄 줄도 알고 비판해야만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고요. 국민들을 받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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