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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 선고 D-1] '尹 파면' 현실화되면…대통령 사저 퇴거 절차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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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RCpkFOcW">
          <p contents-hash="d8ff8b1e68563777ec8cad6008ca98f99c19a26c721b3bf9be43b14c477c77aa" dmcf-pid="FrehUE3Iay" dmcf-ptype="general"><br><strong>尹 파면 순간 전직 대통령 전환<br>관저 퇴거 명확한 규정 없어 혼란<br>"아크로비스타 行, 사실상 불가능"</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5f72b8504a40614bd99acccfa31dd744d742a278bf6f09da88ac719eee4927" dmcf-pid="3mdluD0C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THEFACT/20250403161757986qzna.jpg" data-org-width="640" dmcf-mid="5ePmtNZw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THEFACT/20250403161757986qz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0caf005f012729633bb0b4d93af3f2baaad05301763d6c0fc706373c02c8b2" dmcf-pid="0sJS7wphkv"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대통령 관저에서의 퇴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44ddbbee22b8136797072bce218c283bd1fb345699d69352ae355a88b49fc5df" dmcf-pid="pOivzrUlAS" dmcf-ptype="general">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고 국가 공무원법상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사저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5d26c3a85c4d8a896352aacbf933d716f7f2855ce2441340c845f1c2f0d4eb26" dmcf-pid="UInTqmuSkl" dmcf-ptype="general">문제는 퇴거 시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 퇴거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곧바로 관저를 비워야 하는지 등을 두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f785f1668ee4edf88ef29abc9608eddb3c231ec6e38eeec93434e9e9f158ddda" dmcf-pid="uCLyBs7vAh" dmcf-ptype="general">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다.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관저를 사용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는 게 법조계 공통적 해석이다.</p>
          <p contents-hash="b30eacea71029b1d13c048dfc4b97c97691066ca60d9176852418b9d7658e257" dmcf-pid="7hoWbOzTkC" dmcf-ptype="general">안성훈 변호사는 &lt;더팩트&gt;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파면 선고는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09dede0f3d9dd0283091b2d3ba6b1533f494f8b6c0c13d3c1dc243a204ecdc6" dmcf-pid="z3CzJ1RuoI" dmcf-ptype="general">장윤미 변호사도 "파면 이후 퇴거 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으로 퇴거 불응죄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행정권을 발동하는 주체가 한 총리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해당)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66df61de279fb72a9310f03fa84bfe4cdbfe71e3af325378856db60f08bfcf" dmcf-pid="q0hqite7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거 후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장윤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THEFACT/20250403161800849pbjr.jpg" data-org-width="640" dmcf-mid="1tQsFj5r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THEFACT/20250403161800849pb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거 후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장윤석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5244a8ae7bcf4edd2d65f7e082ab1ece4d25b3370781330cf7742cfc0720a4" dmcf-pid="BplBnFdzAs" dmcf-ptype="general">
           <br>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동 설치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 퇴거를 이틀간 미루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정이 다르다. 기존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전직 대통령의 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cfd0c1892decf2dc84794974ca4f23e5d61315d02ce8eb6385c6218bd9d882fb" dmcf-pid="bUSbL3Jqam"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인력과 장비가 상시 배치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아크로비스타는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e839966aa9da9fc4f867fadfd997967519be12684c5d9bf181378181fcca7f26" dmcf-pid="KuvKo0iBNr" dmcf-ptype="general">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경호동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저 요건 중에 하나가 경호동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에 건물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의문을 표했다.</p>
          <p contents-hash="6d9e5e01bef508abc2ce7f5ef46ea63409f1b9621d18394485fe568c69c98829" dmcf-pid="97T9gpnbkw" dmcf-ptype="general">관계자는 "경호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 과정 속 다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사저를 지었다.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826262b264edc347cbd3d409c3fa7a80d4171ff94fb7db1d2f4629e59ef3d34" dmcf-pid="2zy2aULKgD" dmcf-ptype="general">bongouss@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VqWVNuo9kE"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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