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일(4일)이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2일만,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지 123일 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온 국민은 ‘내란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 왔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해졌고, 내란의 후유증은 ‘국민 만성통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 국민의 멍든 마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란에 동조하며 감추었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공무원들입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들과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야당의원들은 총칼, 군홧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든 부역의 역사는 기록되고, 기억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뉴스타파는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언행을 <윤석열 내란, 부역자는 기록된다> 특별 페이지 기록했습니다. 탄핵 선고 때까지만 해보자며 호기롭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4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며 엄청난 고역이 됐습니다.

▲ 특별페이지 <윤석열의 내란 PART 2. 부역자는 기록된다> 갈무리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자료를 수집한 특별페이지에는 고위공직자의 36명의 무책임 발언 106건이 기록됐습니다. 방문자들은 글 하단의 ‘싫어요’ 버튼을 클릭하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페이지 오픈 후 현재 (2025년 4월 3일)까지 누적 ‘싫어요’수는 8만 건이 넘었습니다.

▲ 특별페이지 <윤석열의 내란 PART 2. 부역자는 기록된다> 중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발언 갈무리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다 찍어주더라.”

방문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발언은 윤상현 의원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3일 밤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는 12월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은 5,012번의 ‘싫어요’를 받았습니다. 날벼락 같았던 내란의 밤이 지난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나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나 그때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 8일, 유튜브 ‘배승희의 따따부따’)

▲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윤 의원의 이 발언은 국민들은 1년 후면 다 잊고 또다시 찍어 준다는 말로 해석되며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망언을 연상케 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윤 의원은 “이분(윤석열)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끔 도와주는 것이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말해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계엄 선언 이후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인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다. 죄송하다”고 발언한 뒤 큰절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붕괴 시려는 저들이야말로 암흑의 세력이요, 어둠의 세력이요, 그리고 내란 세력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냐”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의 면회를 앞두고 한 말입니다. 1960년생 동갑내기인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윤석열은 유년 시절 방학 때마다 강릉의 외가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강릉 금학동 이웃이던 권 의원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난 2월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면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지,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라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비추지 않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친구가 어려울 때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도부가 가는 게 옳은가’,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 당시로서 윤석열을 완전히 안을 수도, 거리를 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 국민의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갈림길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주판을 굴렸습니다.

면회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논의할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정치 현안이라던가 또 수사 재판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미 제가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공개적으로 제가 공인으로서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한 문제고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 (2025년 2월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현안 기자간담회)

페이스북은 충성 경쟁의 무대

‘12·3 내란’ 이후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의원 등 공직자들은 개인 페이스북에 정치적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중의 집회 무대에 설수 없는 이들은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탄핵 정국이 진행됨에 따라 ‘내란 비호’, 보수 진영 내부 결속 촉구,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인사를 향한 비난, 사법부 견제, 탄핵 각하 기원 순서로 전개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페이스북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의 수단을 넘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향한 충성 경쟁의 무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억지로 내란범으로 몰아, 좌파 일부 언론과 함께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흉한 흉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년 2월 2일)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보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다.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블록화, 민생경제와 미래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년 2월 3일)

기각되면 혼란,인용 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검찰의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의 하나회도 척결 해야 하고 헌재,공수처는 폐지 해야 하고 선관위 부패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일이 태산이네요.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페이스북 (2025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선언에 적극지지와 공감하며 종북간첩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수호를 위해 행정부마비는 막아야합니다. 저는 일가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낼 상경 동참하겠습니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당원동지여러분의 적극 동참바랍니다.
-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네이버 밴드 (2024년 12월 3일)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혹여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 범죄 전과자들이 활개 치는 정권이 세워진다면 그 후과는 더욱 가혹할 것입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페이스북 (2024년 12월 7일)

탄핵이 각하 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2025년 3월 12일)

탄핵이라는 저주가 풀리는 시간! 우리의 영웅들이 깨어난다!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년 3월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체포 저지·항의 방문, 여당의 역할

내란 동조자들의 부역은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직접 몸으로 나서 행동했습니다. 계엄 해제 사흘 후인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본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야6당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서 일주일 뒤인 12월 14일에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까스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명단을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6일 새벽, 윤석열 체포영장 만료 시점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구·경북 친윤계와 당직 의원 등 전체 의원의 40%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발적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영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윤석열 체포 방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등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외 인사와 전 장관까지 포함하면 총 57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오후 2시 해산했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또다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들과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며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지금이라도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옹호론자들을 국회에 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찬탈한 세력이 국회를 장악 중”이라며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월 9일,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석열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극우 청년조직을 국회 회견장에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공청년단’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집단 행동을 지속해왔습니다. 1월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6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2월 17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30여 명 의원들이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페이지 <윤석열의 내란 PART 2. 부역자는 기론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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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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