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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이유' 먼저 낭독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8
2025-04-03 13: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IxFj5rvy"> <div class="video_frm" dmcf-pid="64CM3A1mv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cnUI8mev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Q5AVlKGh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cnUI8mev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3/YTN/20250403125819124cch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3678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8hR0ctsC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a6fdf98499af57f34e6f014674f5d6e092754310825db27bb5ee888a7481b51" dmcf-pid="Q6lepkFOW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p> <p contents-hash="1955ecd2ca4bf50264cb21783cb39240f4cb455dd704fbb7845c7ccc904efca3" dmcf-pid="xPSdUE3ISl" dmcf-ptype="general">역대 대통령 때는 판결 선고에만 20여 분이 걸렸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p> <p contents-hash="bff66ffc63631f8cf9bd146e2d62037a295134aa7f4d561ff77b3d606ea2fdbb" dmcf-pid="yv6HAzaVCh" dmcf-ptype="general">판결 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김혜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TPXcqNfW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728bebc37297de4d4454e54b1068b6736cafb67163ea8e4d68fdeebf00c67a9" dmcf-pid="YyQZkBj4y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fc9bc1052749198e3025cef6a88f9abd12171b7081e4e7643e0b89bc26ebe2f" dmcf-pid="GWx5EbA8yO"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은 89쪽에 이르렀습니다. </p> <p contents-hash="c251c5a8461ed56fb1f53977db23562ad788fb6414d2bc431e12e9721b98612d" dmcf-pid="HYM1DKc6hs" dmcf-ptype="general">모두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는데, </p> <p contents-hash="963551e61f6ee4142b1f4ec786e44be5d48755c79dbf821f2d1c5698f87d44af" dmcf-pid="XZJ0sfwMWm"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고, </p> <p contents-hash="6a459e65ca1b6babcee9bac3586633282aab490c0d8b7d582eb91bda0ad10fdb" dmcf-pid="Z5ipO4rRhr"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cfe8cbc0cc5c4f6ef1dff986d81c7244a761e0f01aec262e8e069fa77a5c7ab" dmcf-pid="51nUI8melw"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f2164a0182c7181735123ad1c99e2c614d13a2266d7058258dcf934c78f0cdeb" dmcf-pid="1tLuC6sdhD" dmcf-ptype="general">선고 순서로도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00bed04f90864d5710472aebd8ae9010571cdc3735c69c0c9aa61dae00badbf" dmcf-pid="tFo7hPOJhE" dmcf-ptype="general">통상적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설명하면 전원일치로, 주문부터 읽으면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2b57e57044a5404b161551428cbf77ef5d6bf7f11f937fbbb6ff4eb195959cd" dmcf-pid="F3gzlQIihk" dmcf-ptype="general">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0b1513c87f67ef97851805e4c6aec3b328651d0a7547374306464206082aed0b" dmcf-pid="30aqSxCnyc" dmcf-ptype="general">탄핵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p> <p contents-hash="699ee8871ae9cbff307bf8fccccb946242846d29c325eb504291219d06f1ba66" dmcf-pid="0pNBvMhLhA" dmcf-ptype="general">다른 권한쟁의 사건과는 달리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0a62062d68456da58b26023539c973bcb817eb647ccfb688ea99ccfb2eec6448" dmcf-pid="pUjbTRlovj" dmcf-ptype="general">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탄핵이 기각된 즉시 청와대로 복귀했고, </p> <p contents-hash="7850ea20d943e698449c37549254e5be2cc429fd4bbf90a2f30e11bd89d9f57b" dmcf-pid="UuAKyeSgvN"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주문이 선고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파면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5daf5adc7c805394b9c188bfe7918ab19ffd7a5c4b1e1d2aac4ed3056785578" dmcf-pid="u7c9Wdvaha" dmcf-ptype="general">이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보낸 뒤, 관보에도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97c44a6768edfe3db9cab18beea6b8ac56f63f76118bdbfac60f44c1f1dd599e" dmcf-pid="7N3D6yf5hg" dmcf-ptype="general">YTN 김혜은입니다. </p> <p contents-hash="625692ca22130fdf9e097afcbeda4b63c1158302894e537448f2df44b5d71f51" dmcf-pid="zj0wPW41T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윤용준 </p> <p contents-hash="b74b00e9eabc8455b0654dd1978f68105133f431523ece1d0c44e4492585f6e0" dmcf-pid="qAprQY8tSL" dmcf-ptype="general">YTN 김혜은 (jiwonsh@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BcUmxG6FT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bkusMHP3hi"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KE7ORXQ0T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9DzIeZxpl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2wqCd5MUT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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