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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대통령 4일 탄핵심판 출석 안 한다…“출석시 혼잡 가중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0
2025-04-03 13: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일 오전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 밝혀<br>한남동 관저서 생중계 결과 지켜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7YlQIi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c0f3b97fa2889861e9ae97aff4b0c9aaf10a527b4c96d00a3c7263178dded1" dmcf-pid="FjzGSxCna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segye/20250403130532048qeeg.jpg" data-org-width="1200" dmcf-mid="15Tkgpnb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segye/20250403130532048qe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47abbc702a7245b1e88bc3f9bda055ee579aafe2b1c4344f92e67c3fd4f22f" dmcf-pid="3AqHvMhLgu" dmcf-ptype="general"> <b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60a22d141797448f253d1e423060cb27e8adb3b2e77e63ae9167790f3a881bfc" dmcf-pid="0cBXTRlocU" dmcf-ptype="general">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45a2fbb0a5f68c0024e8d821b75a2cb00634b85f791952004f2d7d463478bc" dmcf-pid="pkbZyeSgjp"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e32bc2940a3559fc3a2094a132e199cbbbb19d32f51d986d76ba8f437599fa" dmcf-pid="UEK5Wdvaj0"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5e4f7d840629f65d4874451e55de1b3bff3e12a9e5af3223405b05a021be743" dmcf-pid="uD91YJTNA3"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1차례 변론기일 중 총 8번 변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67분 동안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c2d1c605948c8ad73d5d56805e41f0c43c3724605309229a79dc29062975587" dmcf-pid="7L0vO4rRoF"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헌재 주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흥분한 지지자들에 의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014f0b7ba91ed3807dc3faac2833267c655eee0d0ab762ad51c1c761ca5b166" dmcf-pid="zopTI8mej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4일에도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e5affc5a1304328260a6787bd2949e4b63cdd23f4a9c38363d9a6b01f1ef148" dmcf-pid="qgUyC6sdk1" dmcf-ptype="general">4일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변론 종결 이후 111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의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p> <p contents-hash="91b4b17de5d54ca74f54227ffc7813a25be5c57ca508e630d2e1f237653e53be" dmcf-pid="BauWhPOJk5" dmcf-ptype="general">헌재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8792a1343b51ccc4bc5935cbac8c53c103e5e089db59381ba1076cfe5d086f75" dmcf-pid="bN7YlQIiaZ" dmcf-ptype="general">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88864c3a07f96985e4f401a898edb4d58c2f0272414f6f3823e8361dd1eb085" dmcf-pid="KjzGSxCnkX"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하고 헌재 주변의 경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돼 경찰력이 100% 동원된다.</p> <p contents-hash="31c6a2978da7e0873010bc338e1798daf4914f5b24fa6eb49cbcc63b1701659a" dmcf-pid="9AqHvMhLcH"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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