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생중계를 학교에서 시청하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세종, 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민주주의 학습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4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학생들이 직접 시청하며 민주적 절차와 헌법기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생중계를 시청하거나 관련 토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도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를 체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 보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계획이 없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청도 내부 논의 끝에 공문 발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결정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탄핵 심판은 헌법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민주시민교육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탄핵 심판 생중계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어 현장 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며 "권고 자체가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충분한 논의와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교육 당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