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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 8대0 만장일치 파면 확신” 前 법무부 감찰관 예측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0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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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62H2W41N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61b0fa740af8a9481dd346bcc57df17b7f1f6a12e20afc34e005d07b1235c3" dmcf-pid="2PVXVY8t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quot;헌법재판소는 합의제로 서로 간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quot;라며 &quot;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quot;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fnnewsi/20250403080731566yeqn.jpg" data-org-width="800" dmcf-mid="brJjWgHE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fnnewsi/20250403080731566ye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합의제로 서로 간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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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4f7cc736c2ce44d863834c643730d5f3823300ecf426c1e7a490d093a7d934d" dmcf-pid="VQfZfG6Fc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법무부 감찰관을 지낸 류혁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div>
          <p contents-hash="22c93f1cc848a0eae164c505a7935af419321bfd065010adbe11ba41d11a3eab" dmcf-pid="fx454HP3ar" dmcf-ptype="general">류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은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9cdc021f2c4e7b3309b30c5fb8e64e21bc61d2e617a0c3bf95bf6edbe113324" dmcf-pid="4ePFP5MUjw" dmcf-ptype="general">이어 “법조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25년 이상인 분들만 모여 있다.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어떤 여론에 휩쓸리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 행위를 떠나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17ccb53200e87cbec6164442f11eb2383b87f7ac6d203001f500db5cc492a96" dmcf-pid="8dQ3Q1RukD" dmcf-ptype="general">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8대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라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2efe0ccc01412e3a31b802c29fcb73cb7bc9dd1eb913504d848b54223414e77" dmcf-pid="6Jx0xte7NE" dmcf-ptype="general">이어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는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전원일치가 아닐 땐 주문부터 읽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며 "만장일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차례로 살펴본 후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7385ec5c6d08da5364625f3f3dce4788ab876e2e150bf323e7cdccb1901149b" dmcf-pid="PiMpMFdzNk" dmcf-ptype="general">또 류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절차적 요건을 먼저 살펴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실체적으로 살펴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p>
          <p contents-hash="bf32375c536251d572ac58e38396bb9ba1c75136d85fec1b197cfbfd4fd058e0" dmcf-pid="QnRUR3Jqcc"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 때 (주문에 이르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서 30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으며,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까지 21분이 걸린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80f5be13dfceac6edc8686b7f91a162eaec64599101f9174ce4676c2f35206" dmcf-pid="xLeue0iB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fnnewsi/20250403080731813nwhk.jpg" data-org-width="800" dmcf-mid="KxuluIqy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fnnewsi/20250403080731813nw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378379ec9cf5dd4ab10b2bc58588f4640618e9d3b195f7c905bef51b0822c7" dmcf-pid="y1GcGNZwjj" dmcf-ptype="general">
           <br>#헌법재판소 #탄핵 #윤석열 #류혁 
          </div>
          <p contents-hash="32c6b267c8d14ebe3c55766f83d312474153d493177cbaedf4946ddba6386e31" dmcf-pid="WtHkHj5rgN" dmcf-ptype="general">bng@fnnews.com 김희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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