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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 선고 D-1…5대 쟁점 중 하나만 중대 위헌·위법 판단 땐 파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계엄 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 등 탄핵소추 사유 판단<br>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시 인용<br>위헌·위법 인정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상 문제 시 각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3skkfwMg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4985917070111883bde2197381646ac9850bde020ab8b6a2c7dbe1a7afa330" dmcf-pid="P0OEE4rRj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fnnewsi/20250403060122795drqv.jpg" data-org-width="800" dmcf-mid="4TcffG6F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fnnewsi/20250403060122795dr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e56c5d27d67e339570041a37d59466454e366ecedfa40c73d7885d712ebd27" dmcf-pid="QpIDD8mecF"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재판관은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론을 낼 수도 있다. 
          </div>
          <p contents-hash="856959783e6dd9e47205a427c780c1f0fa28f733f6b7e30b880d839bb840fe08" dmcf-pid="xUCww6sdat"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p>
          <p contents-hash="9ed25e966288fa0323651c05488e9efd4e91b6f85e801ea47a4942c82acea73d" dmcf-pid="yAfBBS9Hg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p>
          <p contents-hash="c9b4bb847e0c22908f2d557474b3915940b76198567997e44b065e6b34fb4ba6" dmcf-pid="Wc4bbv2Xg5" dmcf-ptype="general">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5대 3', '4대 4' 등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아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d856b4c1af1ae3d17d565f08dd7a1ba39a1801bbcc6c651f3ac95dc4cdd8efdc" dmcf-pid="Yk8KKTVZgZ" dmcf-ptype="general">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p>
          <p contents-hash="8bde515ce0c63a0dab37223af270be6f9ebfe3036adffbb20b80847619be54eb" dmcf-pid="Gx3XXA1mjX"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p>
          <p contents-hash="9ce99ddeb14845809a6e35d60da0a83eb0316a7fbeea3a93880f360b1f4d13f1" dmcf-pid="HM0ZZctsAH"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7446b78b98a257a6bcda128daf3452db117138e52efc41a884ed57ffbefe0599" dmcf-pid="XRp55kFOgG"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4312114b61e8bebceebe672e84d267c1af45ff97c0ffcc12294577e70ddd9b5e" dmcf-pid="ZeU11E3IgY" dmcf-ptype="general">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쟁점 사안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bfb24b6d8fc76c54c582793e938c9115e80b057ace1d9b2b03b76f29cecf5bef" dmcf-pid="5duttD0CNW" dmcf-ptype="general">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 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2de6a1d49aab9ad8d795659c0b88151906e5a3b132b1da2e8ea56791ce9d6fa6" dmcf-pid="1J7FFwphky" dmcf-ptype="general">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d5795dc3781d73e68d5afc39f3416d2d0d5e7d149d682c5e967f03ed1dd6d64f" dmcf-pid="tiz33rUlAT"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폈다.</p>
          <p contents-hash="40080b13b7912315af62827e7c8fdc0009a63d03cff77d9ba31e7a967a3b463c" dmcf-pid="Fnq00muSov" dmcf-ptype="general">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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