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더십 실종으로 AI 국가경쟁력 하락…AI 중심 부처 개편·리더십 확보 시급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2022년 11월 30일, 챗GPT 출시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던 그 2년을 우리는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인터뷰 도입부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임에도 지난 2년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골든타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가 AI에 전략적으로 몰입한 시기를 의미한다.

정 의원은 "딱 2년간 AI에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할 시기였다"며 "그걸 놓친 건 국가적 참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간) 리더가 없었다"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결단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탄했다.

정 의원은 이 시기를 단순한 "시기적 아쉬움"이 아니라 국가적 리더십 실패로 인한 전략적 공백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정동영의원 의원실)

리더십과 국가 전략, 2년의 공백

정동영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한국의 AI 대응 실패를 단순한 정책 미비가 아닌 정치 리더십의 실종으로 진단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AI 인재를 영입해 '미스트라'를 만들고, 미국은 700조 투자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우리는 계엄령 얘기만 하고 있었다"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던 그 2년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략도, 비전도, 컨트롤타워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AI 골든타임을 사실상 방치한 채 흘려보낸 시기를 국가적 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비되는 성공적인 IT리더십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정보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조언을 받아 전 국민 PC 교육, 저가 PC 보급, 통신 인프라 투자를 실행해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다.

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정책으로 연결했고 국가 인프라를 과감히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AI 시대의 '김대중식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방향을 잡고 민간과 협업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리더십 없이는 한국은 AI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열린 AI 전략 조찬 포럼(이미지=정동영의원 의원실)

정쟁 넘어선 AI 포럼, AI진흥 실현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AI 전략 조찬 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이 포럼은 매주 주요 스타트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AI 생태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포럼의 목적은 정부, 국회,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AI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장관·차관,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대표, 카이스트·포스텍 교수진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매회 아침 7시에 열리는 이 조찬 모임은 형식적 세미나가 아닌 정책 피드백과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실무 중심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포럼에서 주요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원법과 이와 연계된 정부 예산 1조원 증액이다. 특히 R&D 부문 1조 규모 증액은 한국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과학기술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정 의원을 비롯해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 AI 기본법 110건 중 빠져 있던 정부 인프라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예산으로 연결시켰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합의하면 못할 일이 없다"며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에는 GPU가 2천 장뿐이고 카이스트에 단 1장도 없어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마존은 50만 장, 테슬라는 100만 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AI 강국이 아니라 AI 변방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로는 부족…AI 중심 부처 개편 시급

정 의원은 AI 포럼을 통해 기업과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 상황을 분석한 결과 AI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고 전략화할 리더십이 부재한 것을 핵심 문제라고 지목했다.

정 의원은 "AI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여야가 싸울 일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 우리는 그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정동영 의원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 인공지능부'를 신설하거나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보통신 중심 부처 구조로는 AI 전략을 총괄하기 어렵다"며 "과기정통부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행 과기정통부가 R&D 예산권은 쥐고 있으나, 실제 정책 조정 능력과 추진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단일 부처가 아닌 국가 전략 총괄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AI는 지금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괄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아직도 부처 한 칸에 넣어두고 있다. 이 상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AI 중심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전략보다 실천이 중요한 데 이걸 설계하고 실행할 조직이 바로 'AI 부총리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고동진 의원)

"AI는 생존의 문제...AI 3강 기반 확보해야"

정 의원은 AI가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여러 번 피력했다. 또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모두 '주권 AI'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버린 AI를 갖추지 못하면 경제도, 안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인터뷰 내내 AI를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AI 주도권 경쟁이 국가 단위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이라도 추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700조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 ▲프랑스는 미스트랄 AI 창립과 국가 차원의 인재 영입 ▲중국은 딥시크 등을 앞세운 기술내재화 전략을 내세우며 국가 주도로 AI를 육성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AI 모델을 벤치마킹한 'K-미스트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핵심은 글로벌 AI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시스템이다.

또 그는 국내 AI 인재 생태계 강화와 해외 인재 역유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 두뇌 유치 전략을 언급하며 현재도 그런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구글, 오픈AI, 메타에는 수많은 한국계 수석 연구원들이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며 "환경이 안 맞고 연봉이 안 되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으로,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아파트, 차, 고액 연봉을 제공하며 해외 과학자를 유치해 카이스트, 키스트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이제 그 모델을 AI에 적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축소,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예로 들며 AI가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I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AI 혁명의 부담을 국민 개인에게만 떠맡겨선 안 된다"며 "재교육, 재배치, 심리적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 60% 이상이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AI가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만큼 우리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보다 '사람'과 '윤리'에 중심을 둔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리더십을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과 기업, 제도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하며 그 핵심 요소가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치가 실종되면 국가는 표류한다"며 "지금 우리가 AI에서 뒤처지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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