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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탄핵심판 돌아보니…김형두·정형식 집중 질의·정계선 등 4인 '침묵'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2: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 12번·정 7번 등 16명 신문서 20차례 질의…이미선 한 차례<br>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안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p25CBW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aadb96ca7e4a601b47f7768a145a33007d078ddfa1d6a1924fe3dd3ad0ebfb" dmcf-pid="VnUV1hbY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23845559xwbu.jpg" data-org-width="1400" dmcf-mid="9M09ZIqy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23845559xw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0ebc5c982afeeba3bdab93ce64cc7245c29857fff962b9b0ce88fe41284ea4" dmcf-pid="f6HUvkFOY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장 111일의 심리를 거쳐 오는 4일 선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p>
          <p contents-hash="e5688df0b1d6e546cff67aa341991723c73cfe5990969325ed150d92e867c899" dmcf-pid="4PXuTE3It1"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7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11회 변론기일까지 총 13회 변론 절차를 거치며 실체를 파악했다. </p>
          <p contents-hash="5aa4d63242ec6444a42f7f7f47f7140e9a8fbd96c9881e9479c9cfec4b600f56" dmcf-pid="8QZ7yD0CX5" dmcf-ptype="general">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6명의 증인을 상대로 20차례 주요 질문을 건넸다. 김형두 재판관이 12차례로 가장 많았고 정형식 재판관도 7차례 물었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한 차례도 입을 떼지 않았다. </p>
          <h3 contents-hash="cf3dc3e0c0717b768ba1378ef8c035079798adad6fe888f640513a81b5a106e1" dmcf-pid="6x5zWwphtZ" dmcf-ptype="h3">김형두 12번·정형식 7번 질의…증인 추궁에 "하지 말라" 제지</h3>
          <p contents-hash="37b1a5590fea35bf258c4c13107bb2f7452d82a3c7f95fd5d92629fbad7cb60e" dmcf-pid="PM1qYrUl1X" dmcf-ptype="general">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으로 17번 중 12번 신문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c03bc87a117d5e1e740c5e3c8f1b7f19d0efb28cb7cce84bae5d8b3dac53b19" dmcf-pid="QRtBGmuSZH"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에 모두 질문을 건넸다. 주로 국회 내 계엄군 투입 이전 논의 과정, 구체적인 지시 이행 과정 등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했다. </p>
          <p contents-hash="f677bcf4509fa4b63d5b78833c0fd85a0cf3d81fd1f09858245bddf6c32c209c" dmcf-pid="xeFbHs7vZG"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잠깐만요"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4f41466e78eb04a6454da220d0dcd5af53ece3040f9ce4626aac671860690a2c" dmcf-pid="yGgrd9kPHY"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캐물었다. </p>
          <p contents-hash="29fdda11d4d4aa485a405e6d38966c4ffcd2939f449a3856bbe7531fa72ec680" dmcf-pid="WHamJ2EQXW" dmcf-ptype="general">진술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홍 전 차장에게는 "(대통령이) 원장을 제쳐두고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p>
          <p contents-hash="9e37c4c89664fe778bae9d3369174c3c74be7e8b5b64b955995385af7314e279" dmcf-pid="YXNsiVDxYy" dmcf-ptype="general">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일곱 차례 질의에 나서 국회와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상세히 확인하며 실체를 파악했다.</p>
          <p contents-hash="3c52131b0defd1305bf459bdfa815504e040edae771acbc290c4065a7824d162" dmcf-pid="GXNsiVDxGT" dmcf-ptype="general">여 전 사령관에게 '병력 출동이 맞느냐', '왜 보냈냐', '누구 지시냐'며 실체를 좁혀나갔고,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몇 명이 들어갔냐',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p>
          <p contents-hash="30022123e5ed9ecda13cd6c5ae2987d6b3e93dfd45cbcc6c0d8aacb686a13021" dmcf-pid="HZjOnfwMZv" dmcf-ptype="general">정 재판관은 헌재가 직권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이례적으로 50차례 이상 문답을 주고받았다. 국회 내 군 출동 인원, 시간별 통제 과정, 동선 등을 파악하는 취지였다. </p>
          <p contents-hash="fb0d1ed2ce2ee82f6706ae2dc2015cc5b355e12c2e16442e032b3ee1687b9222" dmcf-pid="X5AIL4rRYS" dmcf-ptype="general">이후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저 단장에 답변을 추궁하듯 질의하자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며 어떡하느냐"며 타박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18367448222812a774ca03550b9370b6a10c7d48e240c790c3b3ea46e1c5b1f2" dmcf-pid="Z1cCo8me5l" dmcf-ptype="h3">재판장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없어</h3>
          <p contents-hash="802eb39960df12af53ed3c414740ace8329be2948f0ab1e71418e4d27d116baf" dmcf-pid="5tkhg6sdYh" dmcf-ptype="general">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은 실체 파악을 위한 질의는 다른 재판관에게 양보하는 대신 심판정에 선 증인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힘썼다. </p>
          <p contents-hash="af556df817356be2543bbceda200af242e283802495168dac73d509ecd16181f" dmcf-pid="1FElaPOJYC" dmcf-ptype="general">앞서 기소돼 증인석에 선 여 전 사령관에게 "(조서의) 증거 채택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달랬고, 암 투병 중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1시간 신문 후 10분 휴식을 보장했다.</p>
          <p contents-hash="f2ccaa1c21a718a2e2672bc07a1a226699ab992ca10e982b196a4fe16d51824f" dmcf-pid="t3DSNQIi1I" dmcf-ptype="general">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딱 한 차례 질의했다. 비상계엄 목적과 국무회의에서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메모 관련 내용이었다.</p>
          <p contents-hash="099d9080a8923741b58566a77b6c8039f212108b3e5a835b0eb6a07deff555a5" dmcf-pid="F0wvjxCnYO"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4명이었다.</p>
          <p contents-hash="ce14a8dbedb11033cac69263135041d781f17cfd8653e07fbecbcccc29a5c584" dmcf-pid="3prTAMhLts" dmcf-ptype="general">반면 김복형 재판관 등 4인의 재판관은 증인신문뿐 아니라 서증조사, 최후 진술 등 변론 전 과정에서 한 차례도 말문을 떼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4d6767c849e02a0f72cfd70e1eb819da93e5e69afcbe2e45d9035a3d82b217e" dmcf-pid="0UmycRlo5m" dmcf-ptype="general">ausur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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