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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이 시각 헌법재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제 오전 재판관 평결…주문·법정 의견 도출된 듯 최종 결정문 문구 점검…법정 의견 외 내용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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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재판관들이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모레(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진행합니다. 
 어제(1일) 오전 진행된 평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주문과 다수 재판관의 법정 의견까지는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세부 문구를 점검하면서 법정 의견 외에 실을 내용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결정문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의견부터, 결론엔 동의하면서도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을 각각 실을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 회의가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늦어도 내일(3일) 오후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모레 기일에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따로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 
 [기자] 
 변론종결 이후인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줄곧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왔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엔 대부분 출석했던 만큼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 여부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고 당일엔 시위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헌재 안팎으로 몰려들 거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를 진행하는 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되는데요. 
 선고기일이 지정된 어제 오후 4시부터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해 한때 대기인원만 8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24석에 19,000명이 넘게 방청을 신청하며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엔 이를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하고 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경비도 삼엄할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야말로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경내 진입은 물론이고, 인근에 접근하는 것 역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일을 지정한 이후 헌재 본관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창문 대부분엔 커튼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의 상시 동행 경호를 받던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리 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을 포함한 내부 직원들은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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