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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수현, 미성년 교제 부인에..."성폭력범죄 처벌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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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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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aa2eaa65a35cd99fb93378e4db59aa001a10b15fc2f9a169316a0c41d2d245" dmcf-pid="3YgA6gHE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tvreport/20250402114605291sqty.jpg" data-org-width="1000" dmcf-mid="tLlyAlKG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tvreport/20250402114605291sqt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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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587c3ae71680ae944e842c5cf397b48c0c42e399a1f90bff43f4458fe3e6e1" dmcf-pid="0GacPaXD1M" dmcf-ptype="general">[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b77cfb58fb1a4990333da24399df89bd283a60352ec3b28b0e39e7c239f6af81" dmcf-pid="pHNkQNZwtx" dmcf-ptype="general">1일 YTN '뉴스 UP'에서는 박성배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p>
          <p contents-hash="46ff0351a8d008feb8173cd2d12e05a5aea7bc480c461bccd3480afa91a0dd24" dmcf-pid="UXjExj5rtQ"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며 "애초에 유족 측은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22ee055808d6dfb8066dbac47a87e2282aaa222d43ba81ce1a4366c31c6a56c" dmcf-pid="uZADMA1mXP" dmcf-ptype="general">이어 박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입증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p>
          <p contents-hash="788f45bd068919e40cd32447c2829d6e42216cd90fe74557800821ffba216af9" dmcf-pid="75cwRctsX6" dmcf-ptype="general">이를 들은 앵커가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0c120818fde6352e880b6d0ca3d5821e7dbb9c81ddb929e6702a18be788241b7" dmcf-pid="z1krekFOG8" dmcf-ptype="general">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이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다만 박 벽호사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d43910f4f35062f4c1866b57333d71559675ed5cca3169c125e9df5d4ddf2d39" dmcf-pid="qtEmdE3IZ4" dmcf-ptype="general">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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