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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리 보는 탄핵 선고…전원일치면 '이유' 나뉘면 '주문'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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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yX9XR2EQzk"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92c4923d2c5c881ce89f0d9222feabe69dc5895c1ee11a6f2ed6c04435c81e21" dmcf-pid="WZ2ZeVDxp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례를 따른다면 '주문'부터 선고할 경우 의견이 갈린 것이지만 만장일치라면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말하게 됩니다.<br><br>박현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7fa913146b74d2d1ed66208817fcbb15b6939f6f0fd9b5453ea22510a18226ba" dmcf-pid="Y5V5dfwMuA" dmcf-ptype="general">[기자]<br><br>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입니다.</p>
          <p contents-hash="10225ff4e8a1f8661a3918c03ca24497025be1b2b5687e08a605bbe6799c29e0" dmcf-pid="G1f1J4rRFj" dmcf-ptype="general">그때도 오전 11시 선고였습니다.</p>
          <p contents-hash="71a1817092b9d16a7c5c41c2ccba22467910e51b8be26262b074c86f30b167ab" dmcf-pid="Ht4ti8me7N" dmcf-ptype="general">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자리에는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p>
          <p contents-hash="79f8e77891f2889021ca3ba084c6aa84327d184655d3f993fb3384e62d22b1e5" dmcf-pid="XF8Fn6sdza" dmcf-ptype="general">내외신 기자 80명과 인터넷 추첨으로 뽑힌 일반 방청객 24명도 참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daca7b7e114d82633b0bfb5e70b663577ab02485ed92b1b5686f23b4ef2e79" dmcf-pid="Z363LPOJ0g" dmcf-ptype="general">11시 정각이 되자 재판관 8명이 차례로 입장합니다.</p>
          <p contents-hash="dde9ea7ee0cf7e247aebf8fb76abdf79ee5734d9c71ccc069d5ed3a658525aa4" dmcf-pid="50P0oQIizo" dmcf-ptype="general">[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0335f276055442d0811cd89ff1d12c0310129b9e4c683a71be5b8e1267897838" dmcf-pid="1pQpgxCn3L" dmcf-ptype="general">선고 시작 선언과 함께 주문을 읽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분.</p>
          <p contents-hash="faba51ca10abe0487970a7704355cf1f3a0e2cddfdd06ea5bdccec2d6b6df374" dmcf-pid="tKnKDLYc0n" dmcf-ptype="general">[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p>
          <p contents-hash="bfadb621272d0f4026fcf7b5156bbc941a890c176a92d1943b7ac5c4211822ff" dmcf-pid="F9L9woGk7i" dmcf-ptype="general">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주문이 나오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p>
          <p contents-hash="dd723b8d4c45b57229d4a1f40af7cd9a96f1047b2193c05faed1b9929abfb854" dmcf-pid="32o2rgHE0J"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선고까지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85ee03e015750cd31e6be7127cbda461b0fd9615c1b22f65d2dceae9eb460e3a" dmcf-pid="0VgVmaXDUd" dmcf-ptype="general">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p>
          <p contents-hash="a745875bd4d8e02754e5e627339a5357df890078492d543678540bce19301ea4" dmcf-pid="pfafsNZwze" dmcf-ptype="general">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7fe1d10c0034f5c3d702de9cdb33162d9c375dfae50c7cecc20b715c577c96c" dmcf-pid="U4N4Oj5rFR" dmcf-ptype="general">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p>
          <p contents-hash="e7ff6ad4f3ff4d57f430fb704990f4c84aef04fb6031eb5a19966c06e160be2c" dmcf-pid="u8j8IA1m0M"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477be01aaa9f2ca017beeb5f34736f766c977ba9b8a458013cda92ccaa19f21" dmcf-pid="76A6Ccts7x" dmcf-ptype="general">반대로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각자 이유를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8fc604fbc43bb0e0bc63a9edd58e75f56e011d569c7e41eef697627f642ca2e9" dmcf-pid="zMDMvwphz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생중계됩니다.</p>
          <p contents-hash="65960b1dd02702355faadc0c0a037bea4f1eacbb5551bb85bfe22bb197b8614c" dmcf-pid="qRwRTrUl0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수도 이전 사건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021b22b76acd7d497c73498a14398eb89d2d46d2cff61c62f8b48e49d62fd3cd" dmcf-pid="BereymuS7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승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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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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