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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00:1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일 오전 11시 선고 ‘운명의 날’<br>탄핵소추 111일만… 역대 최장<br>재판관 평결 마친것으로 전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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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ed1c78d8c4cc97109ae3fc515a0570c602b5126f048073744df646c32cff07" dmcf-pid="Z5XJQfwM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ado/20250402000746218rrdf.jpg" data-org-width="640" dmcf-mid="GSdHvIqy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ado/20250402000746218rrd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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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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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ado/20250402000747750zyia.jpg" data-org-width="301" dmcf-mid="H42OENZw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ado/20250402000747750zyi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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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1일 공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1일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br><br>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오전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하는 것이어서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br><br>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다. 4일 선고 장면은 실시간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br><br>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의견이 6명을 넘지 못하고 최소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에 손을 들어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복귀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5월 말에서 6월 첫째주 대선이 유력하다.<br><br>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국회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111일, 2월 25일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8일이 걸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기각결정이 내려져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br><br> 헌재의 선고기일이 공지되자 정치권과 탄핵 찬반 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br><br>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br><br> 한편 경찰은 4일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진공상태’로 유지한다. 박창현·이세훈</p>
           <p>#대통령 #탄핵심판 #사실상 #탄핵소추 #재판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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