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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대 0 합의 끝냈을 것…사회갈등 열기 빼는 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7
2025-04-01 23: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CBS '한판승부' 인터뷰<br>헌재 기일 발표 전 "아마 이번 주 내에 나올 것" 적중<br>"이미 합의 결론, 보수 달래주려 최재해 등 탄핵 기각"<br>"상상할 수 없는 일 벌어져 대통령 복귀하면 하야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wLuFdzIS"> <p contents-hash="2de8a76f90ffa61d493203065d0bce89e7e4dbdbfa2fe380bd0a73a8860d841f" dmcf-pid="Q9ro73JqD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선고한다고 1일 밝힌 가운데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전날 “이미 8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의 최종 선고 기일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전 논설위원이 “아마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대략적인 일정을 적중했기 때문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f770ee159776d44710b97a95745a8f6b05e92c4ab33fac9361212ddb4ab27f" dmcf-pid="x2mgz0iB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daily/20250401235506623fpzg.jpg" data-org-width="670" dmcf-mid="6gZhR6sd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daily/20250401235506623fp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 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6e1d1bf1003d6fccaa1b141e47a1b8dffd53b87d29db40b01357c8cfbd5ef1" dmcf-pid="yOKFENZwEC" dmcf-ptype="general"> 김 전 논설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헌재가 최종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 여러 예측이 나온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5대 3 선고, 기각 선고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심지어는 4월 18일 퇴임 이후로 넘길지도 모른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d3a234ad52ba9994d6357f043e86376ede250b9b746159840ac3414159b3174c" dmcf-pid="WI93Dj5rsI" dmcf-ptype="general">그는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시일을 잡는 데 있어서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며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c1935797109083af7a6f5886f234cde29984fa5c3ea002368c31c8cbf6f47ec8" dmcf-pid="YRyr89kPrO" dmcf-ptype="general">이어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며 “(헌재는) 빨리 선고를 하라는 양쪽의 압력을 지금 다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하라는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a578da74b8841d108298d35c09124199c1960748a7ff01ca446129868a2be42" dmcf-pid="GeWm62EQI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8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는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2806d685bd702dd719259b6a2b76b801bf47bfa082c09f679489bce9ea36db72" dmcf-pid="HdYsPVDxIm" dmcf-ptype="general">그는 “제가 판단하는 헌재의 3단계가 조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며 “헌재는 아마 2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게 3월 26일 아니냐.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ac5c1a7e47030634ce4e8f57c619fb521507e8cc0ade6ebe7c430b147fb5dc0" dmcf-pid="XJGOQfwMOr" dmcf-ptype="general">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3월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한 거다. 무죄가 났으니까”라며 “만약 3월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28일쯤 헌재가 8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f1914493762c59798b4abeef812a65cffce4c2e50ff1bb8280c7d70590cb6343" dmcf-pid="ZiHIx4rREw" dmcf-ptype="general">그는 또 “대개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 초조에 각종 루머와 낭설, 추측,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라면서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f1d02c27df57bdd1dd733b81d745cc52739d7b524fa11682acb0c3788bd420b" dmcf-pid="5nXCM8meDD"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하루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민중 시위 때문에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f52e64d92aa574a8fa2167c220f53087148b550abb34a62226e1b7f198136975" dmcf-pid="1LZhR6sdOE" dmcf-ptype="general">그는 “8대 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기각이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42c7d54e5eeaf15b78f35c118d0ebd4af54a4ba88058adb0dacc9243ba07069" dmcf-pid="to5lePOJmk" dmcf-ptype="general">이어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인가,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50%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만약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한가,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를 본다”며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다. 5개 쟁점 중 하나도 부정당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b951d11bce9e8b8478d71eed2c9e4aa09434c3feac748c807003cc1b2f6da2b" dmcf-pid="Fg1SdQIiw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56d63d7b56d0ede1c066c870555ced85b58cdbcfcd095c32516bfadaf5076755" dmcf-pid="3cpYodvaEA" dmcf-ptype="general">이재은 (jaeeu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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