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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4-01 20: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bJmJTNCO"> <div class="video_frm" dmcf-pid="4EKisiyjS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dUQcQIiC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fmZ9ZxpT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dUQcQIiC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1/imbc/20250401204005681xij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09818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VSpPpnbym"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fvUQULKl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7a7bb6776fb700f61aef96f3fcc772263a0e97436219e21ba3a7f5f31e8e0ca" dmcf-pid="P4Tuxuo9Tw"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적인 권한 행사는, 그 기준이 극히 자의적입니다.</p> <p contents-hash="9dcd1aa8b2acf571cd18d7e5124a4194b9fef216238e81f7b4f64f0ae7543fde" dmcf-pid="Q8y7M7g2yD" dmcf-ptype="general">오늘 같은 날은,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땐 판단이 쉬웠는지,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버티고..</p> <p contents-hash="950a73c86f67c37542d24aa5f552957ff25efa86d8edb7885ce796849953e34b" dmcf-pid="x6WzRzaVvE" dmcf-ptype="general">막상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니까 이제는 아예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데요.</p> <p contents-hash="36bc9341326cfb705059929dddb3de6899a63b9f67ddb89b83eabf998de64d4a" dmcf-pid="ySMEYE3ICk" dmcf-ptype="general">최고 공직자들의 헌법 무시,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vRDGD0Cvc"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22d85f5cce2b597081981d213ba4f77182bdc6e2bf6e2c0472a2bef6cccf7a8" dmcf-pid="YTewHwphWA"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p> <p contents-hash="05f390daf1274fa8ca119bc0da87515a34198a450edd22ad0646ce40c44a9dad" dmcf-pid="GydrXrUlhj"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afacb914731868e72e93f823892004dedcf6c5cd904ec18b6a4eb168ab9203" dmcf-pid="HWJmZmuSWN" dmcf-ptype="general">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43728e70b2a13f961984cd7b9f7fba4d274bb19a4827b0a886ce7816ee8d75" dmcf-pid="XGnO1OzTva" dmcf-ptype="general">[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1f4f40f3af6615ebff63ca83aa10219f95fc00545c4f958a460ee3d752f98e3" dmcf-pid="ZHLItIqyvg" dmcf-ptype="general">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c11f9cd9be20087618036751f6e6406c1d7ee2869ced3380b741cea46848dd6e" dmcf-pid="5XoCFCBWyo"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5a6127a5d9ff14b17bc64e385998928f15f5afe7b3f509814a59875801daac" dmcf-pid="1Zgh3hbYSL" dmcf-ptype="general">[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3a47b5efac90b49332eb25a74add5b3b021d1f9024713d7175dfd83139a357bc" dmcf-pid="t5al0lKGvn" dmcf-ptype="general">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골라 임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95014f71c3ab0a93e6dcbb89a952fdf00d8368734f61e119a37f9b00b4b11e" dmcf-pid="F1NSpS9HTi" dmcf-ptype="general">[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7b70d7e1a96baad8b7e9fb0fe1579d000ea97bf55e5bfcefb2616b7e7f078c8b" dmcf-pid="3tjvUv2XhJ" dmcf-ptype="general">만약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헌재는 지난 2월 말 권한대행들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해 줬습니다.</p> <p contents-hash="943eb154b39fec11a9f4623d88e14c16e34efab9a8ac29073e41ef98263ceaa2" dmcf-pid="0FATuTVZhd" dmcf-ptype="general">최고법원 중 한 곳인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헌재가 다시 돌려보낸 한덕수 총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ece90d9ec1e0eb6203098a94b1713134611e32775ff73e92a5e441c9be0cd8b" dmcf-pid="p3cy7yf5ve" dmcf-ptype="general">대통령을 대신한 최고 공직자의 헌법 무시는 결국 여야의 극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a30e20329368e7056cde10fe87378a8f0cc78a4a24b24ff91dcbf843fcc9da30" dmcf-pid="U0kWzW41y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하루 전만 해도 뜨거운 쟁점이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557fa860a30f5880183bb82a9ea6531d2daffbc555ecd13a024771fb07f77ce7" dmcf-pid="upEYqY8thM" dmcf-ptype="general">하지만, 석 달간의 혼란은 공직자가 헌재 결정조차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에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p> <p contents-hash="663725dfde071620482f272de1531db7b98f1dba2485d03f730999f439219037" dmcf-pid="7UDGBG6FC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상태를 해소 하지 못한 채 탄핵심판 선고를 맞게 됐다"며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2fc0c8671e0a002e3742d8722ab493ab60473627dafbf9dd738de2f2ba9e315" dmcf-pid="zqs525MUTQ" dmcf-ptype="general">MBC뉴스 홍의표입니다.</p> <p contents-hash="9208862a52a01ac784b94fb8f48f33eb0f8b7d15f4965cced825bf5b59f52963" dmcf-pid="qBO1V1RuT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박천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BbItfte7W6"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3588999b3317a01c0fe10f26ea42f9a95bfe911119612a08b12342c6335f364" dmcf-pid="bKCF4Fdzl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박천규</p> <p contents-hash="9433acfa3a398ba901a5c6ecc86fe338f477ce3d64e4752109b76c92d5dae776" dmcf-pid="K9h383Jqh4" dmcf-ptype="general">홍의표 기자(euypyo@mbc.co.kr)</p> <p contents-hash="5f8aa9527d5b80deb317632ffe5acd119484cf383b951cb2a929f71ce5e3c0fb" dmcf-pid="92l060iBC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061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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