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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쟁점 5가지…하나라도 위반하면 파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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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3ec222ee80450232713212b4eadb3d78fd72f0fcd66f3005760746bde629d92" dmcf-pid="pPq149kPDi"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지난 평의과정에서 이 쟁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한 다음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p>
          <p contents-hash="d8be66dbd976dc02f2bc990ef0423f03afc6c0b0a4062afc0c9178104d3871d8" dmcf-pid="UQBt82EQmJ" dmcf-ptype="general">【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e6d8f518b5826fbf5b80efecbd8605768ca6ed0e4b7380433226609960fba646" dmcf-pid="uxbF6VDxmd" dmcf-ptype="general">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p>
          <p contents-hash="b8c031e47bb6f47637183a88471d72b05b03c7efb65c7b8a955d5a054e30c035" dmcf-pid="7MK3PfwMre"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위원 이름 부서가 누락된 점 등 절차적으로도 흠결 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p>
          <p contents-hash="7c49dc1623af6797fd1f570be283314889e522cb9fd68013d55551d3ab030bdc" dmcf-pid="zR90Q4rROR"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21일)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16845d8201edca9e34642d87019a61c1795aca5f0d9f7d29df979c4707deaf4b" dmcf-pid="qlkiIrUlmM"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연쇄 탄핵과 안보 위기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906249963502a838b57b83fb5c47da3da583961040bcbc586f43cab1dc62842" dmcf-pid="BSEnCmuSDx" dmcf-ptype="general">두 번째 쟁점은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지입니다.</p>
          <p contents-hash="bb5026ce4a9f93df2981b2c0a6cc423718674329ceef1449e7a64f1bd88b84d8" dmcf-pid="bvDLhs7vrQ" dmcf-ptype="general">군·경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p>
          <p contents-hash="ed08d7d219ee7489eb19013acd9e2977e8ccb1eb348b44dd8942642e3e37c723" dmcf-pid="KTwolOzTrP"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곽종근 / 전 특전사령관 (지난해 12월) -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p>
          <p contents-hash="25a83285747880b1e2b01378748e8784b645614f3de3f23746f7aef3f9403436" dmcf-pid="9yrgSIqyr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한 걸 잘못 들은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1448797eec47d62a057a0806f9eec6bbf8cd4e92cc1ee502fbda15a45c76444" dmcf-pid="2WmavCBWE8" dmcf-ptype="general">세 번째 쟁점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p>
          <p contents-hash="909d76fc848409cd10f6663d1b058d4889ee74fae788d93a4e91d24abab6af81" dmcf-pid="VYsNThbYD4" dmcf-ptype="general">정치 활동 금지 등이 명시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3d36d7181cea9a78fc785bd0eba06dea5f37c2871706832fd745f6e6ee824e5" dmcf-pid="fGOjylKGIf"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b0782b687cdc57568e0bc240a70307e8d3e0408aa56e1d9428ffe23023994224" dmcf-pid="4HIAWS9HI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23일) - "포고령 1호는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십니까?"</p>
          <p contents-hash="e94448d6a3665ae096a27dfea11952f6e5e82033655eef0dbd8c17f82c5eb6c2" dmcf-pid="8XCcYv2XD2" dmcf-ptype="general">네 번째 쟁점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p>
          <p contents-hash="9349d82c4190a1686b9feeaaa384e31aeb25a838e0c587ba1fbfac00bb2261da" dmcf-pid="6ZhkGTVZO9" dmcf-ptype="general">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efd602d10b6fa338f6fb7913d1e1d253b43c5af8fcf100c039871ce1856c4cd" dmcf-pid="P5lEHyf5m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여인형 전 사령관이)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28028c4d7b0e238cfe164c7a29ecff8a3afbe9a209dde23994dfea52a19ed8bb" dmcf-pid="Q1SDXW41Ib"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입니다.</p>
          <p contents-hash="6f3d64c4db1e8ae6873dd2a9822b7e5eefb3bcb6fdb836cdc2df5b9f2cb029cc" dmcf-pid="xtvwZY8tmB"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d2b62b07930e5058b3adb6021f4f6bc247d3532cd2c750012faecf3d5e790edf" dmcf-pid="yoPBiRloOq"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해야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737808d690c5c12f7391e09b292c2d60650e9a9859839f51e2bb743b8788366" dmcf-pid="We2px8meOz" dmcf-ptype="general">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p>
          <p contents-hash="f3b52fc2d48be3d0fbe3adecb35bcdc8858c5632b7d401b5c14b2a2e89333da7" dmcf-pid="YdVUM6sdE7" dmcf-ptype="general">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p>
          <p contents-hash="40d8e0e07d78b7aba2f963540338d78a8d0dfc96d1ad1e4894d6414554887529" dmcf-pid="GJfuRPOJw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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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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