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은 정보받는데 우리는 왜"
국힘 "이재명이 문형배와 직통한다더라"
단순 정황 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어
"헌재 그만 압박하고 차분·정중히 기다려야"

문형배(왼쪽 사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 재판관. 뉴스1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그 사이 100일이 훌쩍 넘게 지났다. 이에 여야는 헌법재판관들이 서로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심지어 재판관과 정치인의 '내통설'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순 정황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증거조차 내놓지 않았다. 사법 불신을 가중시켜온 정치권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일부 헌법재판관의 '짬짜미'를 우려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지연된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의 재판관 분포(기각 7명, 인용 1명)를 정확한 맞힌 게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려달라"는 주장이 확산하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 상황 등을 흘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답답했다"는 의원들의 하소연이 잇따를 정도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 정보가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다 받아들여준 점을 고려하면 내통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재는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강예진 기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자라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통과시키려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들어와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랑 문형배 재판관이 직통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음모론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정보 유출을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를 맞혔던 윤상현 의원의 경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예측은 틀렸다. 한 중진 의원은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사법 불신과 판결 불복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여야 모두 정보 유출 의혹 등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여야 모두 을사오적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고가 날 때까지 차분하고 정중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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