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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파면’이라면 조기 대선일 ‘6월3일’ 유력…탄핵심판 선고, 이후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6: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궐위 ‘60일 이내’ 선거 실시해야<br>박근혜 땐 파면 후 60일째 선거<br>기각 또는 각하라면 ‘즉각 복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dxtXQ0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3f12eebbb0a76f983fdd6bcd86c230b3304384031fc4335765c6414ca6e5cd" dmcf-pid="QDJMFZxp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han/20250401161014253tsck.jpg" data-org-width="1100" dmcf-mid="2IjXylKG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han/20250401161014253ts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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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eb7ef1742011f7f82b0781c96a0733f283143e69d8fc4cdda4f648a18e111f" dmcf-pid="xwiR35MUl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선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p>
          <p contents-hash="28e2ce78372fc4eb01e15f20cbd8eaf55d29b31185d6e931926a8a5ad1a35aa2" dmcf-pid="yBZYanWACS" dmcf-ptype="general">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bf1d5be63c3e9822102a4dbe54591dac08f24f529e28edaf8a72e62739e8bc72" dmcf-pid="Wb5GNLYcvl"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c7b9dc1ba81e4474a75ec59113320d579db30adfd046ac10903590b893166ec0" dmcf-pid="YK1HjoGkCh"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파면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결정됐다. 헌재는 2017년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같은 해 5월9일(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다.</p>
          <p contents-hash="bb0c2d8c1d47e3036ac86e8584c28dde79fa3bdda00edfd24a2dfd9a9ec640b9" dmcf-pid="G9tXAgHEyC" dmcf-ptype="general">6월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다.</p>
          <p contents-hash="095b33c7a0b7b69dac8a5c72781606ab974c25396cdc06a8deb2d8a98d19031b" dmcf-pid="H2FZcaXDyI" dmcf-ptype="general">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선거일 지정을 지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대선 절차는 진행될 수 없고, 정국은 대혼돈에 빠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49a6499f3ebcf03bde84025e88712bc0ea3dbf371e7062867d8059bf4be3163" dmcf-pid="XV35kNZwSO" dmcf-ptype="general">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국정 현안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p>
          <p contents-hash="2063b348e86ac3bb6952c5ac2f1d98740e0019b0dd2eb4b399b2fe2983db6ea6" dmcf-pid="Z8UFwctsvs"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의 공언대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3ee8a3f7f2b9d707ff033d0ad3769aefa05151bc81fa86c2c45e4629883bb4" dmcf-pid="56u3rkFOym" dmcf-ptype="general">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당 내부에서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d3b29c0a48a82729f265fc4d0a2ec3f3a2549b810d93a27df1d4f1c5b0adf5" dmcf-pid="1P70mE3Iyr"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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