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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 선고 D-3…운명 좌우할 재판관 8명 성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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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9gHgHE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d7328ee416915fb877eac3ffa807c4d06994d4e9e7dd80d3969f3cbaefff1d" dmcf-pid="8W2aXaXD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관 8인 성향/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moneytoday/20250401142514029mjis.jpg" data-org-width="680" dmcf-mid="f5qiyiyj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moneytoday/20250401142514029mji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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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8인 성향/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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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390cedef480031bf0656274cb61e92fd58b9e937b8f7f617a81db70f4f6607" dmcf-pid="6nvzazaVGh" dmcf-ptype="general"><br>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p>
          <p contents-hash="f6c0638e446fc985fc5766eaa269603c9e18c0a2f38e05ccb4618600105e936b" dmcf-pid="PLTqNqNfHC" dmcf-ptype="general">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p>
          <p contents-hash="af8aa0563207be880d59ce05be74c1d429e5b55ee58331b16328405202eb2be0" dmcf-pid="QoyBjBj4XI" dmcf-ptype="general">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지명했다.</p>
          <p contents-hash="2514b825f8c7c6bebeecd367e5fc1f7ffb4665342f35226d6736ee49912db19d" dmcf-pid="xgWbAbA8XO" dmcf-ptype="general">이들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윤 대통령 정부 시기인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보수보다는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p>
          <p contents-hash="30e32b22b5c417b3bcb72890192bce5448885e528217934037dc6b2a577ed952" dmcf-pid="yFMrUrUlts" dmcf-ptype="general">나머지 3명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df781c4c1d9b6bb3b2168a5fd05d4e28a1a4243f08738dfbf2b57c222b3ba9e0" dmcf-pid="W3RmumuStm"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법리를 기본으로 두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야 한다. </p>
          <p contents-hash="e779fa67772d3248e7881a850add8a30c1a315ee491744dd7fc1b9834e787d29" dmcf-pid="Y0es7s7v1r" dmcf-ptype="general">최근 헌재가 탄핵 사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이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날까지 총 9건의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p>
          <p contents-hash="54731e8bca3cf46f7868cccaa62179e2527c11dee2b2e4743603074be1d1a3ea" dmcf-pid="GpdOzOzTGw" dmcf-ptype="general">가장 최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d488e8e78bbc13b55779071c47d665c04a0247eb84633a475d66363100835d36" dmcf-pid="HUJIqIqyXD" dmcf-ptype="general">이혜수 기자 esc@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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