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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 최장 심리’ 윤석열 탄핵심판···헌재 결정, 왜 이렇게 늦어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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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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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bd8fb7876fdfe9e0c8d3d8fffca3ae6fee01f5ff1412aebf84174ddb80aa43" dmcf-pid="4OztjBj4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han/20250401134407455zieh.jpg" data-org-width="1100" dmcf-mid="VwSrVTVZ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han/20250401134407455zie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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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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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4979e9b3e75b92801182b0dada41b24fc64dc71639aa32068b82a3f5c54be9" dmcf-pid="8IqFAbA8lT"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 후 38일 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p>
          <p contents-hash="ba64574184609aefcaf16ab12f3c6c84cf789a89c6634611ccb35276a2e18e23" dmcf-pid="6CB3cKc6lv" dmcf-ptype="general">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오래 심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탄핵안 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며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변론 진행 중에도 꾸준히 평의를 진행했지만 예상외로 심리가 매우 지연됐다.</p>
          <p contents-hash="c564e1c7255d634c34d542eddfa309bc70319bb362b354d4190d27c59f4cd3a2" dmcf-pid="Phb0k9kPSS"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전원일치 파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고, 이에 따라 헌재가 반대의견 없이 파면 결정을 내리려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cc7c18eb41d3904d9f672ef9fee82a26510dba442b6b834c572f0c27540f9c0a" dmcf-pid="QE3GnpnbSl" dmcf-ptype="general">평의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헌재 갈등설’이 부상하기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종결 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헌재 의견은 세부 쟁점별로 총 네 갈래로 갈리는 등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됐다면 일부 재판관이 개인 의견을 아예 밝히지 않는 방식 등으로 평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56383abf118b5df4c6f7af0d7c7197608efe3360e090ad9872a258539a850fc" dmcf-pid="xD0HLULKvh" dmcf-ptype="general">헌재가 ‘인용 5’ 대 ‘기각·각하 3’ 교착상태에 부딪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헌재는 기존 8인 체재 그대로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야권의 재탄핵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론조차 않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2주 앞으로 다가오자 내부 논의 끝에 선고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e0fd9bc21a1fb027ba66d8ae12fe821468c856180b8c62263457a766ea47cbd" dmcf-pid="yqNd1A1mTC" dmcf-ptype="general">헌재가 여러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고, 결정을 앞둔 시점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점도 결정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도록 변론 과정을 상세히 뜯어봤을 가능성이 있다. 심판 초반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점,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점 등도 논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1c88c6572fe08340021b0a9f069eda917aa78f1c8d387cd7c2c5008c17e8343" dmcf-pid="WBjJtctsvI" dmcf-ptype="general">헌재가 선고일을 정해 고지했다는 것은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의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선고일을 알린 후 2~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 평의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재판관들은 1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인용·기각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표결로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된 결정문 중 하나를 택한 후 소수·보충의견을 낼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각자 의견을 덧붙이는 작업을 한다.</p>
          <p contents-hash="50606b5d99e8e866628d6009446b4340361fc5af80d57d690568c57c632c0993" dmcf-pid="YbAiFkFOvO" dmcf-ptype="general">선고 당일이 돼서야 최종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선고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e40f9387c76bf212cc2dad1d660e586f97f672d503f6151bb75f1efc008807b3" dmcf-pid="GKcn3E3ISs" dmcf-ptype="general">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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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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