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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무현 25분, 박근혜 21분…전원일치면 헌재소장이 낭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04-01 12: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5youo97r"> <div class="video_frm" dmcf-pid="5D1Wg7g27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k1Wg7g2p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NCD8Y8tz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k1Wg7g2p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1/sbsi/20250401123314069xrd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08718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a34df3c063dfadfbc6e8e247b63d288ccfef67a8b0f8b8f28d955c616bf8177" dmcf-pid="1wtYazaV3D" dmcf-ptype="general"><앵커><br><br> 헌재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총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쟁점은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적지만, 평의를 가장 오래 한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br><br> 이어서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 <기자><br><br>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br><br>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br><br> 탄핵 소추 사유는 3가지였고, 결정문은 5만 6천 자 분량이었습니다.<br><br>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선고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21분 만에 끝났습니다.<br><br>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br><br>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쟁점은 5가지. <br><br>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 수는 적지만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 세워졌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선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br><br> 선고는 우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br><br>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낭독할 걸로 보입니다.<br><br> 통상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재소장이 결정문 전체를 낭독하지만, 의견이 나뉘면 주 집필자가 낭독해 왔습니다.<br><br>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읽기도 한다는 건데,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습니다.<br><br>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마지막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br><br> 각하가 아닌 경우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문장으로 쓰여집니다.<br><br> 오늘 선고 기일을 발표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생중계한다고도 밝혔습니다.<br><br>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br><br> (영상편집 : 원형희)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4829" rel="canonical"></p> <p contents-hash="e03deb131e9d619579009c6ed4ddedd59abb6a7198c8a261c035a42a2e871ea0" dmcf-pid="trFGNqNfFE" dmcf-ptype="general">여현교 기자 yhg@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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