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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0 파면이냐, 5:3 기각이냐… 재판관들, 선고일까지 평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2: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헌재 ‘4일 오전 11시’ 尹선고<br>국론분열에 전원일치 배제 못해<br>소수의견땐 6:2 · 7:1 나올 수도<br>한덕수 때처럼 의견 불일치땐<br>5:3 · 4:4로 극명하게 갈릴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iwHgHES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1651bcf11cf2b293201cef60c8b1096d7350d56bd619a10c440ee7ee833e1e" dmcf-pid="uNKewfwM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munhwa/20250401122111540gbri.jpg" data-org-width="650" dmcf-mid="zRwsumuS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munhwa/20250401122111540gbr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409e3f7e9d1501691443ef5a9e4f301eece1f229233d7865f22698d829f6dba" dmcf-pid="7j9dr4rRCZ"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역대 최장 평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우선 심리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111일 만에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선고를 내리게 됐다.</p>
          <p contents-hash="a686aa43827733bca411723ec85d90da1a105de8701d0faf5c36004492dae3d1" dmcf-pid="zA2Jm8melX"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은 최종변론 종료 후 38일간 주말 및 다른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한 끝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다.</p>
          <p contents-hash="90cf01d7efa3c380f126772dc441e0866bc2ae2a80115bf3f0c52d60df40059a" dmcf-pid="qcVis6sdTH" dmcf-ptype="general">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1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4배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p>
          <p contents-hash="cb9a522b2e70ba097d94d18c998bd1791b09fd50a2294140eb661a0c3641b9a9" dmcf-pid="BkfnOPOJSG"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시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봉합하기 위해 한 방향의 일치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헌재의 평의 장기화도 이를 위해 결정문 완성 단계에 소수·보충의견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최장 평의가 나타내듯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더라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6대 2’, ‘7대 1’ 구도로 결정문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c782fb156a1eaa03b47ab619b15af4a874dfb9399f3be4a379f3fef87120f0e3" dmcf-pid="bE4LIQIivY"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관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 한 총리가 위헌·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봤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법이 존재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냈고, 진보성향을 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가장 진보적 색채로 평가되는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결정을 냈다. 이런 구도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기각’ 결정을 내는 ‘5대 3’ 구도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처럼 ‘4대 4’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려면 헌법재판관 6인의 인용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p>
          <p contents-hash="25f9dc3e9ae1d5c48e8933f0e73d93bc3ef64ff0bbf3c14254eb87156d1b1234" dmcf-pid="KD8oCxCnSW"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된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계속돼 일치된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5대 3 기각 결정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실명을 지속해 거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96911fe3c2c93723647a50c845dd40b560647bdcbd214c866bc34a4815da70cf" dmcf-pid="9w6ghMhLhy" dmcf-ptype="general">정선형·전수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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