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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보] "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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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HyT9oeSg5t"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aed914e65d32203138927ebcc3928b8b60813d0e01ecd817c691253b3f115a1" dmcf-pid="XWy2gdva11"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65db5873fbd5de94735423cd7ecf9248d676cdd3fe257517b540df60a4b626" dmcf-pid="ZYWVaJTN55" dmcf-ptype="general">최종 변론이 끝나지 31일 만, 탄핵안이 접수된 날짜로 거슬러가면 111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29ac143d62662ae8c7bda7382bfa1240bdbdebfb9af5c4411f65f9a79a537a11" dmcf-pid="5GYfNiyjXZ" dmcf-ptype="general">왜 이날로 지정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e9b436d9cfe534e9fda6e9e329dea1cdf6fd2ff8fe1c40d528f8bf9f0d250a77" dmcf-pid="1HG4jnWAYX" dmcf-ptype="general">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p>
          <p contents-hash="055acd6b536a679a375c8ff6b459999741234350c43d9c8aeab300ae4ecbc95f" dmcf-pid="tIOuR8meXH" dmcf-ptype="general">&lt;질문1&gt; 헌정사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선고일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날짜는 오는 금요일, 4일 입니다. 역대 가장 긴 평의가 진행된 건데요. 왜 이리 늦었을까?</p>
          <p contents-hash="c8010b7d43e2e7139f443eeeb50868ecc74558d16bfec980dae8b00ab291d4f5" dmcf-pid="FCI7e6sdHG" dmcf-ptype="general">&lt;질문2&gt;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3월 24일 있었고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1일 뒤에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힌 건데요. 바로 이어하지 않고 시간을 더 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p>
          <p contents-hash="3b605de65bdc3f3daa011e10a36167ac6152ede2a29f825badb8b58ebf06445d" dmcf-pid="3hCzdPOJ5Y" dmcf-ptype="general">&lt;질문3&gt; 선고 날짜를 발표했다는 건 평결문까지 다 작성이 끝났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평결문 작성까지는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 일치를 봤다는 뜻인가요?</p>
          <p contents-hash="91c7c5a68ed0da3da6b2884190e853abfdcf545e837998b78d709cf2a1e5ea99" dmcf-pid="0lhqJQIiGW" dmcf-ptype="general">&lt;질문4&gt; 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기각, 인용, 각하 세가지인데,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 또는 각하됩니다.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p>
          <p contents-hash="3884e1a5d408ec424df7a03c539ad1c292cf177f109d2a28cfca2245edf30e86" dmcf-pid="pSlBixCn5y" dmcf-ptype="general">&lt;질문5&gt; 헌재 심판과정에서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수사 절차 등의 정당성을 두고도 평의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dde8de6e16b33b3347fec2c53bc5d2902af03da9a50104af5b133845eb2de2e7" dmcf-pid="UvSbnMhLYT" dmcf-ptype="general">&lt;질문6&gt;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윤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이나 국무회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안했어요. 윤대통령 선고 결과를 유추하지 못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p>
          <p contents-hash="0934b2f6a437d22cbe47cdde520dc03477bd0be3391d989eddb51a53340b831e" dmcf-pid="uTvKLRloYv" dmcf-ptype="general">&lt;질문7&gt; 여권에선 국회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죠</p>
          <p contents-hash="c7360cf5f14f67ffa7c809a5bb4c413100174208cc18de268f05f88c8fea9664" dmcf-pid="7yT9oeSgZS" dmcf-ptype="general">&lt;질문8&gt;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안되면서 8명이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과가 나올까요.</p>
          <p contents-hash="db870069b4474d94f4e597eeb1c3fe00909742b7f3d2ceafeed441f5ba0e484b" dmcf-pid="zWy2gdvaYl" dmcf-ptype="general">&lt;질문9&gt; 선고 당일, 전원일치 의견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전원일치 의견이면 선고 요지부터 읽는 경우가 많다고요? 낭독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지요?</p>
          <p contents-hash="31c194ac9e7e9bccf90687b47e76f731af0210e0bb9e26547a0190c62d9b1c45" dmcf-pid="qYWVaJTNXh" dmcf-ptype="general">&lt;질문10&gt;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길지도 관심인데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된 적은 없는데요. 소수 의견은 어떤 때,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나요?</p>
          <p contents-hash="b3122294439f44806607d73b658670dd969e38d5b9207dae25dc72541aa6fae2" dmcf-pid="BUpJOE3IYC" dmcf-ptype="general">&lt;질문11&gt;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처럼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 판단 요소로 보는 건지요?</p>
          <p contents-hash="828273ed6300fd2404de01c88c5bccce9bedb0c61f83171c930c7066f4d80589" dmcf-pid="buUiID0CXI" dmcf-ptype="general">&lt;질문12&gt;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면서 당일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엔 생중계가 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p>
          <p contents-hash="e2f0f6591cd59f6a4273719e3c8cec513f79f1f921d8d00afdbc7fcc02a5eab4" dmcf-pid="K7unCwphtO" dmcf-ptype="general">&lt;질문13&gt; 통상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사유가 세가지였는데 약 25분이 걸렸고, 탄핵 사유가 11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21분 걸렸습니다.</p>
          <p contents-hash="d923e4b0f872a5204b8002455360b9fbdecfe8e234540bb70f9075b472d0e0f9" dmcf-pid="9z7LhrUlZs" dmcf-ptype="general">&lt;질문14&gt; 11차례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참석할지, 의무는 아니지 않나요?</p>
          <p contents-hash="242d80b499eff2face20982747a686fceafd631b15db3c2c36493720bb92ca5e" dmcf-pid="2qzolmuStm" dmcf-ptype="general">&lt;질문15&gt;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고 해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p>
          <p contents-hash="4c2c5c9496eadedbdbb57f2daa2096f035ec7b5d9802ac93d609cdad4d4b15b0" dmcf-pid="VBqgSs7vHr" dmcf-ptype="general">&lt;질문16&gt; 야권에선 탄핵 인용시 탄핵을 반대한 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나요?</p>
          <p contents-hash="336ef275c6f2a1829c7dab7e7d45d2194e502cf169a13cc58a304762704deb63" dmcf-pid="fbBavOzT1w" dmcf-ptype="general">&lt;질문17&gt; 끝으로, 이번 탄핵심판 결과가 윤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4KbNTIqy5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48f96d97c94ed136e3eb04f3d4cc27961763ea9ca33bba701a239a95bb16f2db" dmcf-pid="89KjyCBWGE" dmcf-ptype="general">남현호(hyunho@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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