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0: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ZxEWhbY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1bc43db464decbda03814d1e0bc74b2d18d691b520fd0403c5236b40edce26" dmcf-pid="85MDYlKG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bs/20250401093223791zzdu.jpg" data-org-width="640" dmcf-mid="U3cgFHP3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bs/20250401093223791zzd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4aa696cccd318b2794879c64d112db23c5164fbf36d0f0bb2f7adf549e7142c" dmcf-pid="61RwGS9HC7" dmcf-ptype="general">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cee5c6eb272ee42965c318f887aede59d97fe07bd51218c968db412be3f330" dmcf-pid="PterHv2Xlu" dmcf-ptype="general">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ab41cf90ee25dc9f6ca211ff9bb36d1e4aea34e1fbc86a7a7454dfc3bef7f7" dmcf-pid="QFdmXTVZyU" dmcf-ptype="general">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입니다.</p>
          <p contents-hash="43f9cda6c049bf5fb4659476a1dd6b28022ea9f0fe645a7c659c6dd334801e25" dmcf-pid="x3JsZyf5lp" dmcf-ptype="general">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d535d45b463c2bfbf89cd911f56c326e1d77c8398742916642581fb5f5e6db5" dmcf-pid="yaX9ixCnl0" dmcf-ptype="general">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673b3c6d3e40c803d035aea2edc448cff0e0c706197eaeff68d00dc9076c1ae" dmcf-pid="WNZ2nMhLW3" dmcf-ptype="general">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c7b1e208f756fe8b908b0f228d4e1111784e75090fd02d7c0af0e82a5a1d67" dmcf-pid="Yj5VLRloh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f8fbd9b4fcc3969815954df09414c6f18345ffffcb3055221717e22b4a22ae" dmcf-pid="GgHKJQIiCt" dmcf-ptype="general">이어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a2304918b6c091d8cdae76303447a4ad6f17a81978d27170c7b6069a114e20" dmcf-pid="HaX9ixCnv1"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0d98394e55121572978500fbf06a082af7ceae2c9e988769a5c7a014bffa0db" dmcf-pid="XNZ2nMhLv5" dmcf-ptype="general">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ca3062ef4c2c26fc8144f597ffa48b005c2509b30754491eb0dcbbab4ef4e956" dmcf-pid="Zj5VLRloTZ" dmcf-ptype="general">한 권한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a5c05d38981518bfb6c78a08d0304b8f25d5050c0e3a5bb4b2759caaa1763ff" dmcf-pid="5A1foeSgvX" dmcf-ptype="general">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4d7c4ee2f6a3f11666b20439f534c024531239bb85e405832ad378686b590285" dmcf-pid="1ct4gdvaWH"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fcfc45bcf24b5023028b79b94589188a0b5965a21392f52471f71f23599a6dc0" dmcf-pid="tkF8aJTNCG" dmcf-ptype="general">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