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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 "윤 복귀되면 을사8적"…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3-31 2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6DjZj5rFq"> <div class="video_frm" dmcf-pid="0PwA5A1mu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jnRhRlou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4M8r8me7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jnRhRlou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31/sbsi/20250331195409236xdg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07228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08e69e9671647af699f62926d7ebafd04a047b85d9d096f9385262b80648a7f8" dmcf-pid="pQrc1ctsU7" dmcf-ptype="general"><앵커><br><b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계속 길어지자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며 혼란의 원인이 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또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br><br>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br><br> <기자><br><br> 오늘(31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째입니다.<br><br>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br><br> [이재명/민주당 대표 :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그 엄청난 혼란, 그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br><br> 탄핵 선고 일정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br><br> 야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기록될 거"란 강경한 발언도 나왔습니다.<br><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br><br>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혼란의 원인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서 시작됐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br><br>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하려고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한 대행이 답조차 안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br><br>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내 제1야당 대표의 이런 간곡한 전화와 문자를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입니까.]<br><br> 총리실은 한 대행이 국가 경제와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br><br>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에 대비해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br><br>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385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9af39f6cf0737064f82fe6484efcaa78c687ecf435d6dfb3e4e27f48cfb10396" dmcf-pid="UxmktkFO0u" dmcf-ptype="general">김상민 기자 msk@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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