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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1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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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f12c778116b610dbb967ac0886df1c7ea2d287ae1d45aead71adff5f7b7942" dmcf-pid="ZO5jblKGr6"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다음 달 18일 2명의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그 이후를 염두에 둔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직무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재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 기능 마비 즉 블랙아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0442e31064396ee2d44777b993a8f97d9a63150a813e18576bd60bb555ba9ab" dmcf-pid="54g7OQIir8" dmcf-ptype="general">【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fdb704d51700c9d8e1c183d30e963104a68ac8d02375a808acce97d95997eaf" dmcf-pid="18azIxCnw4" dmcf-ptype="general">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퇴임 시점이 도래한 재판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p>
          <p contents-hash="df1469dc6973c605003d3e07087d02ad5e1719f391880cd504ddc3db32c60e03" dmcf-pid="t6NqCMhLEf" dmcf-ptype="general">헌재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35e8a2bf747070ac310a792ec05a00c534e1379e57ac07ae8ddad62a3ea7780e" dmcf-pid="FPjBhRlow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도 헌법재판소의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p>
          <p contents-hash="5a6e9ea8e3be8957ef748014883def0855b42dfd156d21dc9a1efdb4383fdc0d" dmcf-pid="3QAbleSgw2" dmcf-ptype="general">결국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돼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92093cfcc34f893c0e61fe7ad3b70fd6c3104c3ad805f5dd8ec318520cb2907a" dmcf-pid="0xcKSdvaO9" dmcf-ptype="general">기약 없는 탄핵 심판 선고를 향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3d9eebdcde61427cf1451a0c1b8bb99225296b839b319f5c85e6d561a70fa682" dmcf-pid="pMk9vJTND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재 한가합니까?"</p>
          <p contents-hash="9f5228085e23e9cbdaf21c2e7d3490df8bec1e0c00e4dc0475924e6065f9d317" dmcf-pid="URE2TiyjDb"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p>
          <p contents-hash="05c32c3f2e608cf6dfb7f6c3f3835c37f7db26bab4453fa46e8d46bf1ce3885f" dmcf-pid="ueDVynWADB"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민주당이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일단 올렸지만 헌재 결단도 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입법까지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06f963f18dabecc30a309c25c344631f92bbe704cdea478aaba8c4b4e011ee3" dmcf-pid="7dwfWLYcsq" dmcf-ptype="general">MBN뉴스 정태웅입니다.</p>
          <p contents-hash="685b66f57e12065c63d783bc31e68877308cd18afdf9931a969d348051d53895" dmcf-pid="zJr4YoGkmz" dmcf-ptype="general">[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p>
          <p contents-hash="00c6a1f2ca896284b42c402be6f7dc8950f8ace24d867f2cdd9bf3ca09b30db2" dmcf-pid="qim8GgHED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규민</p>
          <p contents-hash="a30e76348aebdd325e6f5b652c42d78fb973b02d9d729a5e5f38b396a2370153" dmcf-pid="Bns6HaXDru" dmcf-ptype="general">#정태웅기자 #MBN뉴스7 #헌재임기연장법 #법사위상정 #여야충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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