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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차례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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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Z7ZE3Im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3c5cff5acc2f2c9339a5f60b66dd3921606042b234060878ae6b774bd05e29" dmcf-pid="Ku9M9Y8t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mbn/20250331153743724yqbz.jpg" data-org-width="800" dmcf-mid="BenEnqNf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mbn/20250331153743724yqb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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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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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60630ec453f8446e51b3a4180397c9a20d0d57571b4ae8ea6dbe671820c7e9" dmcf-pid="972R2G6FEl"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bf1d4708c7d7c0b18cc4489647d2c2716a62c68cf118d5448fa57874715d93c" dmcf-pid="2zVeVHP3D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습니다.</p>
          <p contents-hash="d749312444c9f9f29b796153649272c0dc9ccbddf2457e1c5766ca18b467c71f" dmcf-pid="VqfdfXQ0wC" dmcf-ptype="general">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dca295d831d5c19fa58a737808e940e0eb0bf4273ed912015448700e4235c6" dmcf-pid="fB4J4ZxpE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5ef748f65e8915b98c22c38c83198d1bac8bc3d5e6aaeb08d9f3f917d72786d" dmcf-pid="4b8i85MUO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다음 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868482c602fd1bb4aae8d5ab3574333add968fef19a87eb750c392cd28a38e" dmcf-pid="8K6n61Ruws"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de5826af200c4cae74410bf51fd32b2b193a46def658b973d8218de0f8c72d67" dmcf-pid="69PLPte7sm"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bb50aa1f28248556f4ee324c7aa5407e2d303cd9885a724f8f94290482e370" dmcf-pid="P2QoQFdzOr" dmcf-ptype="general">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6a2d7c421fff5df92ec25bfd6a703d1125957dbbff33334979a97221fa7e4ef1" dmcf-pid="QVxgx3Jqww"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41bca7ced23b3861a39c6d22c9bcf508f8dc6d4ae23e5055389461e815ee088" dmcf-pid="xfMaM0iBDD" dmcf-ptype="general">[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p>
          <p contents-hash="c3161dd0ada712a49a434cdc3a59879e4bbff080adc66a2aa229a215bdec9608" dmcf-pid="yCW3WNZwrE"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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