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직 대통령의 재산 내역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4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재산변동 신고 기간 동안 구속 상태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였는데 윤석열은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다. 

인사혁신처는 "신고 기한 중 구속돼 있어 서류 작성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며 "법령에 따라 유예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산신고 유예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항목은 2020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변함이 없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12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 1건,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다. 

2024년 3월 공개된 윤석열의 재산 총액은 74억 8,112만 원이었다. 이 중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은 예금이었다. 배우자 김건희 명의의 예금이 49억 8,416만 원, 윤석열 본인 명의 예금이 6억 3,226만 원이었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주택+상가)은 15억 6,900만 원,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12건은 2억 9,568만 원으로 신고했다. 건물과 토지는 모두 김건희 소유다.

뉴스타파가 김건희 명의로 등록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2025년 3월 기준으로 갑구에 해당하는 소유권의 권리자 변경 내역은 없었다. 2024년 신고된 건물 1건과 토지 12건 역시 김건희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2억 200만 원 증가, 병산리 토지 100만 원 증가

뉴스타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해 해당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 증가액을 확인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64.21㎡의 2024년 1월 기준 공시가는 17억 7,100만 원이었다. 2023년 신고된 15억 6,9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이 증가했다. 2025년 1월 기준 공시가는 19억 4,800만 원이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명의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64.21㎡ 2024년 기준 공시가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12건의 공시가는 토지별로 달랐다. 1㎡당 최저 1,500원 감소했으며, 최고 3,600원 증가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12건의 공시가 총액은 2023년 신고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다.

▲ 김건희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개 토지 12건의 2023년과 2024년 공시가 비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2025년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 기준으로 2024년 신고된 금액보다 2억 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4월 중 윤석열 탄핵을 선고한다면, 윤석열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인 6월 말일까지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구속 해제일인 3월 8일 이후 유예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재산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뉴스타파, 2025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업데이트

뉴스타파는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에 2025년 공개 내역을 업데이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06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공개된 고위 공직자들의 정기 재산 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이 공개한 PDF 원본 파일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메뉴에서는 공개된 PDF 파일을 변환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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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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