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국익 무시하는 처사"
민주당 초선의원들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무위원 연쇄 탄핵"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 의원은 "이것은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김어준 씨가 누구도 생각 못했던 연쇄 탄핵이란 것을 꺼내들어서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마 후보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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