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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오전부터 평의 돌입…이번 주 선고일 지정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4
2025-03-31 11: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sQE7f5Zg"> <div class="video_frm" dmcf-pid="xuOxDz41X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Dx14CGkH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h9TzkCnt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Dx14CGkH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31/newsy/20250331104102693ksk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0597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yc2yqEhLHL"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ff9e0ac610a48e4d2bb1f9cd4f7986b48dffa91d7654d1ed1f177859380e1b2" dmcf-pid="WkVWBDloYn" dmcf-ptype="general">오늘로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지 107일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964bb4a5ffee453ac232c4ae5f03ab67d93069ae9f05f5f20c9cbe279cbb06f" dmcf-pid="YEfYbwSg1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평의에 들어갔는데요.</p> <p contents-hash="b29f889b8151bb4003f781f21bb8eb20858fabfc1b808cbf596fcd5c8624d8c9" dmcf-pid="GD4GKrvatJ" dmcf-ptype="general">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이 잡힐지 관심입니다.</p> <p contents-hash="2197c7ddf05e6e7d10a894385c1ebcc80db5d6bb8e61010364d28dfc1a47a5db" dmcf-pid="Hw8H9mTNX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9455380333d46b18143856ca85966ebe64dd1da64fc384309f759467b69b9a24" dmcf-pid="Xr6X2syjYe"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p> <p contents-hash="0c2f41e31cec28ca819cb3cb34a029a7f28f539ae1f3caf3b7a9f1bb7d4b84fd" dmcf-pid="ZmPZVOWAYR"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7b5413766ffe0b4dc24321646cd054416c7e122d78dac4a2ed1abf2cf909e55" dmcf-pid="5sQ5fIYcGM" dmcf-ptype="general">네,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합니다.</p> <p contents-hash="bbd4aa7c2a4dfc013869c4faa5094bb50b8df96eb596ed06f7fed923766ff1b4" dmcf-pid="1GaBiXUl5x" dmcf-ptype="general">헌재가 결국 선고 시점을 4월로 넘긴 가운데, 지난주 평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엔 선고에 닿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9b22cfb82de0666c3e1d9678ab52338498ba6fd322a2ba15404ce29ce95411b" dmcf-pid="tHNbnZuSYQ" dmcf-ptype="general">평의 시간도 짧아진 만큼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걸로 보이는데, 평결 절차에 순조롭게 돌입한다면 곧바로 선고일 지정 합의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c4a65df27279073c545be4b339214d0ac991c214b8c195ed04700e3634af36e2" dmcf-pid="FXjKL57vZP" dmcf-ptype="general">오는 수요일, 상반기 4·2 재보궐 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선고를 한다면 주 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p> <p contents-hash="14a58b48076bffdd04269ccb9de665fb73e13d1716ddd75dd7813855de01c539" dmcf-pid="3ZA9o1zTt6" dmcf-ptype="general">이르면 내일 선고일 공지 뒤 목요일 선고나, 수요일 공지 뒤 금요일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34af6801057e3f4b497d9dffc7f200598c22e230f1cb6d130c0d197298e6d61" dmcf-pid="05c2gtqy18" dmcf-ptype="general">다만 막바지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평결이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8221acd40ecbf49e2910a01c2d85a70a9b2ece3ea57a217ce96eec581258faf" dmcf-pid="p1kVaFBWX4" dmcf-ptype="general">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뒤엔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UtEfN3bYZf"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1514f546536605d565ad80885b69980ba55814aad5be4bfbc7144228c0e9117" dmcf-pid="uFD4j0KG5V" dmcf-ptype="general">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요.</p> <p contents-hash="79f85c4a99b8ae49ad5c1f15db48495318b600d04b8c6fc5c1823bbe734f22cc" dmcf-pid="73w8Ap9H12" dmcf-ptype="general">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z0r6cU2XG9"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cce2034590f65f112bc52e0ca0bddac7c616fa0c54ed00eb0b2a2bf3edabd84" dmcf-pid="qpmPkuVZZK" dmcf-ptype="general">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일주일째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지난 금요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데요.</p> <p contents-hash="e709ddddb204bc0c93893b06cfd39f8cb216db12b81494714828c7afd1c0c27c" dmcf-pid="BtEfN3bYZb" dmcf-ptype="general">마 후보자가 임시 재판관 지위를 얻게 해 달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두 건 모두 오늘 사건 번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1489fb39eb7b00bfc11735a54b59bf7bebd11ea99e12d847b96e74017ddc53cd" dmcf-pid="bFD4j0KG1B" dmcf-ptype="general">지난 2월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1191a2c4cb6c4e68f4fa25c23bf0121a3e464d3b52f7acaf685c9d143e207e" dmcf-pid="K3w8Ap9HGq" dmcf-ptype="general">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밝혔는데, 우 의장 측은 아직도 임명을 안 한 건 위헌 상태의 장기화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69dc108ad11ea7b8a3c03ff09d95065173553147c7b7c9d56acb3f350d78ae" dmcf-pid="90r6cU2XZz"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 선고 전에,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열어 결론을 먼저 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24b08d6aa429d0ae3c50bd9148feb4e9c172a72b1c86218c5f6e3f004d364346" dmcf-pid="2pmPkuVZX7" dmcf-ptype="general">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만을 남겨둔 헌재가 지금 시점에서 합류와 별개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단 시각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3134f84c6b4c9e6939addd9295fbeac55e1341afb0e95b1bfc96c4388604557" dmcf-pid="VUsQE7f5Yu"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p> <p contents-hash="ec6598b333ff27b4de9f621436eb6f8557bc04df74537d0b5b32d29d3fa74a73" dmcf-pid="fuOxDz41ZU"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정진우)</p> <p contents-hash="9c8ab0c44896e3e632c277cb543827a85e39ba2fe785431d19f6558f7ae8017c" dmcf-pid="47IMwq8t5p"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fa95fbabb6ddeef361c78adf45a4e25232517eb3f070afd8709cb993d69ad77b" dmcf-pid="8zCRrB6FY0"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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