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에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
권성동 "박찬대 헌법재판관 3명 이름 거명…테러 사주와 같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과 헌법재판소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에 힘을 싣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줄 탄핵 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는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야권) 일각에서는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민생이 불타는데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외교·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은 내란 선언이었다. 오늘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 강행처리는 내란 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다.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며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발 내각총탄핵 예고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란음모이자 내란선동"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헌법재판, 형사재판이 이 대표 마음대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며 "스스로 자충수, 자가당착을 거듭하고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협박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헌재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이 대표는 1심, 2심이 엇갈린 대법원 판결을 재빨리 끝내달라고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줄탄핵을 넘어 총탄핵으로 국정을 끝장내겠다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를 거두고 이성을 찾으라"며 "민주당의 뜻대로 국무위원이 줄탄핵당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 이후 발생하는 파괴적 혼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마 민주당이 이런 황당한 일까지 할까 싶지만 그간 30번의 탄핵안 발의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보면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오직 정치적 전횡만을 일삼는 민주당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의회 다수석을 악용해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짓밟은 전형적인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국가 붕괴를 불사하겠다는 민주당 광기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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