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탄핵선고 예상…4·2 재보궐 선거 '조기대선' 가늠자
의대생 집단 반발 마침표 '기대'…美 트럼프 정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조현기 이세현 이창규 이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이번 주는 혼란한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전국 23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왔고 의대생 복귀 마감 기한이 도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발표된다.

尹 탄핵 선고 3~4일 가능성…'민심 가늠자' 4·2 재·보궐 선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가운데 헌재가 이번주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로 탄핵소추 이후 107일, 변론 절차 종결 이후로는 34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세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숙고를 거듭하며 4월 선고가 현실화됐다.

다만 내달 2일에는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3~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보다 늦어진다고 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선고일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일각에선 4월 11일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극화된 한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재보선도 내달 2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시 확정되는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서울 구로구와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 여야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선거는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천, 거제, 아산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될 경우 이번 재보선을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김천은 안전하고, 거제는 우세이며, 아산은 박빙"이라며 "(3곳에서 이기면) 선전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제와 아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김천은 국민의힘 텃밭이라 어렵지만, 아산과 거제는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하는 유능한 일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내란 종식 심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대생 복귀 마감…1년여 이어진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 끝날까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이 31일로 끝난다.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하겠다는 강경한 태도 속에 의대생들의 복귀 행렬은 이어지는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건의를 수용해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이같이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의대들은 의대생 복귀 시한을 연장하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주요 의대 학생들이 복귀했다. 다만 증원 폭이 큰 일부 대학은 여전히 등록 신청이 저조하고, 전원등록을 결정한 의대 학생들도 수강신청 후 수업거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대교육 정상화까진 아직 걸림돌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 뒤 이후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의 전제인 '의대생 전원 복귀' 문제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3,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행정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본격화 속 韓 우려 커져

미국은 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 부과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및 환율 등을 고려해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미국을 강탈해 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국은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8번째로 큰 국가로, '더티 15'(대미무역 흑자가 큰 국가)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발효될 자동차 관세도 우리나라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부품 포함)은 대미 수출에서 약 33%를 차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는'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도 '유연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관세로 압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재협상하거나 새로운 무역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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