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빠진 '사법 수퍼위크'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24일)]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하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도 맡게 됐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26일)]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굵직굵직한 판결이 모여있어 이른바 '사법 수퍼위크'로 불렸던 지난 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의 공언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정치, 사회가 굉장히 심각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이 분열의 어떤 깊이랄까, 강도랄까 이런 것이 깊어지고 강화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시작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먼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최경재 ▶

보신 것처럼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 '위헌적' 대행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국회가 선출하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명 보다 1명이 부족한 6인 체제였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없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에 더해 12.3 비상계엄 공모 및 묵인·방조 의혹, 거부권 남발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행은 탄핵 소추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국무회의,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임명을 했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2월 27일)] "현재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만장일치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3월 24일)]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도 "한 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무력화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3월 24일)]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가담이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밝히고 계엄과 내란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재판관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도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로 지칭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합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을 하든 소극적으로 가담하든 적극적으로 가담하든 그게 위법하거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재판관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보좌하던 국무총리의 복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온 최상목 부총리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3월 24일)] "아,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 다시 대행.

100여 일 간의 대행 체제에서 이들은 권한대행이라는 구실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2월 19일)]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직무 정지 전까지 13일 동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87일 동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결을 통해서 확정한 법률은 그건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넘은 거예요."

그리고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헌'이란 지적을 받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에 대해선 계속해서 답변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4일)]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 이휘준 ▶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헌법과 법률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관료들이 권한 대행을 맡은 기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 최경재 ▶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깊어지는 사회 갈등을 막아야 하고 격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커지는 혼돈,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회의,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계엄 선포 118일째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 106일째.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두꺼운 외투에 핫팩을 챙기고 담요까지 들고 광장에 나오던 시민들의 옷차림은 어느덧 가벼워졌습니다.

[한대수/'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1월 10일)] "윤석열 씨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자기는 그냥 따뜻한 데 있어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추운 데서 엄청 떨고…"

[김채원/'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3월 24일)]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이게 계속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장의 또 다른 한쪽은 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채웠습니다.

[탄핵 반대 삭발식 참가자 (유튜브 '시사포커스TV',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이 계란 세례 봉변을 당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 앞, 3월 20일)] "누가 던졌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고발하겠습니다. "

탄핵을 촉구하며 삼보일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꺼져, 이 XX야. <때려, 이 자식아.> 싸가지 없는XX."

분열과 갈등은 위협과 협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격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너 XX 형이 왔으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 XXX 없는 XX야. 사형하라. 문형배를 사형하라. 사형하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전광훈TV', 3월 24일)] "<정계선 봐, 가장 좌파거든, 빨갱이, 이거> 이야, 기가 막히네. 정계선은요,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게 더 나을 것 같아."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윤 대통령을 두고 "지옥에 가라"는 폭언을 하거나, 윤 대통령 예상 도주로 같은 자료를 공유하며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음식점.

근처에서 매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배상남/음식점 사장·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 "이제 집회에 초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회피를 해요. <매출이 보통 어느 정도나 대략 좀 감소를 했어요?>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전후로."

4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배상남/음식점 사장·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거 같아요. 8시만 되면 다 귀가를 해버려요. 왜냐,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급박하고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당도 비슷합니다.

[음식점 사장] "없잖아요, 손님이. 지금 점심시간인데 못 와요, 다 (도로)가 막혀서. 지금 빨리 끝나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진짜 지장있는 거야, 이거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무려 0.4%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2월 2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 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행 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월 22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지난 1월, 미국은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두 달이 지나서야 파악됐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세계가 이제 리스펙트(존경)하는 그런 업적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었어요. 와… 이게 근데 한순간에 두 가지가 다 날아갈 수도 있구나."

상황이 이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구를 외면하고 있고, 문제를 봉합할 매듭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론내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지금 이 사건은 탄핵 심판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덧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고돼도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스스로 재판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미룸으로 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지친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한] "갈등이 좀 해결이 돼야, 해소가 돼야 하는데… 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지금 요새는 솔직히 법이,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해도 이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인 것 같아요."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01269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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