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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조 필수추경'에 與 "적절" 野 "효과 의문"…협상 험로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0 18: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10∼15조원' 野 '35조원' 추경 내용·규모 이견…재난 예비비·지역화폐 쟁점 내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野 '쌍탄핵' 경고에 추경 협상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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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상목 부총리, 긴급현안 경제장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yonhap/20250330183618361xwbm.jpg" data-org-width="1200" dmcf-mid="X01ciG0C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yonhap/20250330183618361xwb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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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긴급현안 경제장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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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조다운 기자 = 정부가 30일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론을 띄우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조∼15조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에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산불 대응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도 최대 15조원 범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불 재난 극복뿐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추경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 사업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충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당과 정부는 동의할 수 없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런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태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할 과감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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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긴급현안 경제장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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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잡아야지, 목적을 안 정하고 예비비로 그냥 추가하겠다는 건 정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추경 편성 논의가 아예 수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을 관철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까지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선 오는 31일 회동에서 추경 편성, 본회의 일정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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