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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5층은 안 되고 4층은 됩니다”…갭투자 묶는 토허제, 뒤죽박죽 기준에 혼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0 18: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파트 덩어리로 규제했는데<br>4층 이하는 연립주택 분류돼<br>32개동 중 11개동 규제 피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qAfsyj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ddeb883e95bbdfdb1405131f2c00268edbaa49cbbe931969d516144525f60a" dmcf-pid="3Va5DuVZ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남더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mk/20250330183008512jrtc.png" data-org-width="700" dmcf-mid="tkpobEhL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mk/20250330183008512jrt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남더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f7254a246963f44973b6a574081c57fbf3a4a1078e7972d3b76563c7dfed386" dmcf-pid="0fN1w7f5hN" dmcf-ptype="general">
           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4층 이하로 지어진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586d7308e4d0f73418f7df33baa3a61b8704f256879db80ee7487ec94b0856c4" dmcf-pid="p4jtrz41ha" dmcf-ptype="general">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지만, 치밀하지 못한 규제 탓에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1개 층 차이로 규제 유무가 정해지거나, 행정구역이 섞여 있어 규제 적용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p>
          <p contents-hash="5f969b64c3b087c007d2278298ed4b1a3d130a448a7c153c70a11618cea51e2a" dmcf-pid="U8AFmq8tCg" dmcf-ptype="general">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2b34fa897767186b44eaf2a19c7f1b18133119ba207e8d571469d77b619eb84" dmcf-pid="u6c3sB6FTo" dmcf-ptype="general">이는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용도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개 동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로 지어진 곳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남더힐은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이 4층 이하로 지어져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9187dd5ac4bce757c502225f7ae0fb700e56d2bab75d13279c7abffbc9635a" dmcf-pid="7Pk0ObP3CL" dmcf-ptype="general">용산구 효창동 효창한신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행정구역이 혼재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가 소재한 땅은 대부분 용산구지만, 일부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 대장 주소에 용산구와 마포구가 섞여 있다.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95df56e4f8c9a9c89db86f2f3ebfc06ba0b00e4929b7108d8d5bb54bc55925" dmcf-pid="zQEpIKQ0Sn" dmcf-ptype="general">같은 단지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더 세밀하게 받아야 하는 만큼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 제외 동으로 수요가 더 몰리고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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