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4월1일까지 미임명시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
김민석 "헌재 선고 비정상적으로 지연돼…제2계엄 작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마 재판관 임명시한을 내달 1일로 제시하며, 한 대행이 시한을 넘기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봤다.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인 지연 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라고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저지와 윤석열 파면 결정 지연, 탄핵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며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는 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라"며 "국회는 제2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kch0523@newsis.com

마 재판관 미임명시 구체적 대응 방침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내달 1일까지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도 "4월 1일까지 한 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이후 행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4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했고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실행계획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행위를 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안 마련을 비롯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이 재판관 임기만료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을 제안,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가능한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산불 사태 관련 현안질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3월 마지막 본회의 또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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